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있어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윤 총장은 징계 수위를 논의할 법무부 징계위원회 개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3일 현재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총장직에 복귀한 상태다. 4일 징계위 결과에 따라 총장직을 내려놓을수도 있는 상황이다. ‘운명의 날’을 하루 앞둔 윤 총장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상황을 타개하려 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2일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직후 복귀하자마자 ‘원전 수사’와 관련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이날 공용전자기록 손상 및 주거침입,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산자부 직원 A씨 등은 감사원이 감사를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경 월성 원전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업무 복귀 후 첫 지시가 원전 수사라는 것만으로도 청와대·여권과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여당의 반발이 거셌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여해 “(원전 수사는) 잘못 가는 길”이라며 “월성 원전 문제는 정책 문제인데, 정책결정을 수사할 순 없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 또한 윤 총장의 영장 청구 승인 직후 논평을 통해 “복귀하자마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부의 정당한 정책에 대한 명백한 정치수사”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원전 수사에 이어 본인과 관련해서는 4일로 예정된 징계위를 연기를 주장하며 ‘시간벌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2일 “형사소송법에는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8일 이후에 기일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일정 문제는 없다며 예정대로 징계위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측은 입장을 내고 “지난 2일이 첫 기일이었고 그로부터 5일 전에 이미 공소장 부본과 1회 기일을 통지한 상태”라며 “4일로 한 차례 연기된 것도 당사자의 요청으로 기일을 연기한 것이어서 연기된 날짜에서 다시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유지만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