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검찰당’으로 표현하며 날을 세웠다. 개혁을 추진하는 세력에게는 흠집을 내고 집단으로 저항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뿐이라고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찌르고 한명숙 총리를 베면서 이명박 당선자(과거)에게 서둘러 무혐의 처분한 것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검찰을 정치세력이란 의미의 ‘검찰당’에 비유하며 “이 검찰당은 수구정당 및 수구언론과 항상 연대해왔다. 검찰당 구성원들은 당수의 대권후보 1위 등극 소식에 득의만면, 기세등등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또 “검찰은 권한을 건드리지 않는 집권세력에게는 적극 협조하고, 검찰출신 법무장관이나 민정수석의 수사지휘는 군소리 없이 받아들인다”며 “그러나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집권세력에 대해서는 캐비닛을 열어 집요한 수사로 흠집을 내고, 집단으로 저항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징계 청구를 둘러싸고 법무부의 일거수일투족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제공돼 법무부를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며 “검찰이 표적 수사를 전개할 때 벌이는 여론전과 유사한 양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검찰권력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가 암묵적 행동준칙이었다”며 “명백한 범죄가 확인되도 증거부족이라는 이유로 뭉개버린다. 2013년과 2015년 두 번이나 김학의 법무차관에게 무혐의처분을 내린 검찰 아니냐”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은 “총장 징계 청구 문제는 정해진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할 일은 12월9일 개혁법안을 모두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경찰청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 모두와 공정경제 3법 등 민생개혁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며 “작년 말 검찰개혁법안 통과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기다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