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차관 징계위원장 맡기지 않은 것도 정당성·공정성 확보 차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어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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