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중요한 분의 조사를 앞두고 있으니 도움을 주기 위해 부랴부랴 이런 의견을 낸 것인가”라면서 이 대표를 겨냥했다. 반면, 이화영 측은 “이 전 부지사의 ‘옥중 비망록’을 증거로 수사 검사를 강요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9월12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관한 46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 등의 내용이 담긴 9개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로 채택되는 것을 부동의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기 이틀 전인 9월7일 자필 진술서를 통해 “이 대표와 쌍방울 그룹 간 연관성을 일부 인정한 것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 탓”이라고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7월경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도 대북 송금 사실을 인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변호인 사임·부인의 법정 소란 등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파행을 거듭해 왔다. 이 와중에 이 전 부지사는 언론에 공개한 편지와 자필 진술서 등을 통해 입장을 수차례 번복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정 진술을 번복하는 게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면서 “이것이 피고인을 위한 건지 다른 사람을 위한 건지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이화영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여기(법정)서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회유와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검찰은 “30년 이상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현직 의원, 경기도 부지사, 킨텍스 이사 등 이런 정치 경력을 가진 사람(이화영 전 부지사)을 상대로 검찰이 어떻게 회유·압박할 수 있겠냐”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의견이 또다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증거 부동의 의견을 보류하고 추후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법정 밖에서 기자와 만난 김광민 변호사는 “도저히 사선 변호인이 구해지지 않아 마지못해 내가 들어왔는데 검찰은 민주당에서 ‘이재명의 메신저’를 보낸 것처럼 말한다”며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광민 변호사는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현역 의원으로, 현재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측근인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A씨의 변호도 맡고 있다. 당초 김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자신의 소속이 민주당인 점을 고려해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김광민 변호사는 “수사검사를 ‘강요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8개월 간 검찰의 압박과 회유 등을 담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옥중 비망록’을 증거로 제출하겠다”면서 “(다만) 비망록을 공개하게 되면 검찰이랑 사실상 전면전을 하는 셈인데, 이 전 부지사가 그런 면에서 부담감이 있다”고 말했다.
2차 조사 마친 이재명 “검찰, 증거 제시 못해”
같은날 이재명 대표는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2차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20분경 수원지검에 도착해 “생면 부지의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사채업자 출신의 부패기업가한테 100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4시간40분여가 지난 오후 6시10분경 수원지검에서 나왔다. 이 대표는 “(검찰이)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며 “역시 증거를 하나도 제시 못했다. 형식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 두 차례나 소환해서 신문하는 게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이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핑계 삼아 15억원 상당의 묘목 및 밀가루 지원, 쌀 10만톤 추가 지원 등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