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14~17년 성남FC 기부금 정산 검사 안 해...“무엇을 숨기기 위한 것인지 조사 필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관내 기업들에 건축 인허가와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하고 성남FC 후원금을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바른미래당은 “2015~17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두산건설·네이버·현대백화점·분당차병원·농협·알파돔시티 등 기업 6곳으로부터 성남FC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여원을 받는 대신 특혜를 줬다”며 이재명 의원을 뇌물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서’에서 “후원금을 낸 6개 기업에 현안 민원이 존재했고, 성남FC에 광고비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뇌물을 공여했다고 볼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고발인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올해 2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해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경찰은 5월2일 성남시청, 5월17일 두산건설과 성남FC를 압수수색했다. 영장에는 이재명 의원이 ‘제3자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박은정 당시 성남지청장이 성남FC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성남지청 수사팀과 박하영 당시 차장검사가 박은정 지청장에게 재수사 혹은 보완수사 요구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박 지청장이 묵살했다는 것이다. 당시 수사팀은 성남FC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하영 차장검사는 이에 반발해 지난 1월말 사표를 썼다.
박은정 지청장은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히고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거부했다.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건으로 박은정 지청장이 검찰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박은정 지청장은 6월28일 법무부의 고검검사급(차장·부장) 인사에서,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좌천되기도 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핵심은 기업들이 성남FC에 지불한 광고비의 대가성 유무다. 이는 돈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들어왔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재명-은수미 시장 시절 성남시는 성남FC 자금의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시사저널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2015~17년 성남FC 계좌 입출금 내역’을 단독 입수했다. 계좌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돈이 실제로 들어오고 나간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시사저널은 계좌 입출금 내역을 국내 유수의 A회계법인에 회계감사에 준하는 분석을 의뢰했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2014~21년 재무제표-감사보고서도 함께 분석했다. 분석 결과 A회계법인은 “기업들이 비정상적인 금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성남FC에 건넸다. 금액상으로는, 쉽게 얘기해서 ‘0’이 하나 더 붙었다고 보면 된다. 돈이 전달된 방식 또한 광고비라는 형식을 빌려 사실상 후원한 것”이라면서 “‘대가성이 없는 돈’이라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평년 광고 매출, 10억원 수준… 2015~17년, 그보다 4~6배 늘어나”
성남FC는 성남시가 운영하는 시민축구단이다. 2013년 12월, 재단법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으로부터 성남시체육회가 주식 99.62%를 인수했다. 현재는 성남시장애인체육회가 지분 약 65%를 소유한 대주주다.
성남FC는 광고매출, 입장수익 등의 수입과 성남시 및 외부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그중 성남시의 기부금이 가장 크고, 두 번째가 광고매출이다. 광고비·입장료로 수익을 내지 못하면, 성남시가 성남FC에 지원해야 하는 기부금이 많아지는 구조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FC의 운영비가 못해도 연간 60억~70억원은 필요하다. 그러나 유료 관객은 많지 않다”면서 “성남FC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돈은 모두 성남시의 몫이다. 광고비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의원은 2010년부터 성남시장을 지내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경기지사로 자리를 옮겼다. 성남시가 축구단을 인수한 2014년부터 2018년 중순까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FC의 구단주를 지낸 셈이다. 이 기간 전후의 광고매출을 살펴보자.
문제가 되고 있는 2015~17년을 제외한 나머지 해를 살펴보면, 2014년 9억여원-2018년 22억여원-2019년 10억여원-2020년 11억여원-2021년 12억여원 수준이다. A회계법인은 “2018년의 경우, 2015~17년의 영향이 남아있어 22억원을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 평년의 광고매출은 10억원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2015~17년은 갑자기 광고매출이 폭증한다. 2015년 43억여원-2016년 64억여원-2017년 44억여원으로 평년에 비해 4~6배가량 치솟은 것이다. A회계법인은 “광고라고 해봐야 유니폼 또는 운동장 LED, 현수막 광고 정도다. 광고를 할 수 있는 곳은 제한적이라는 뜻”이라면서 “그렇다면 광고 단가가 올라갔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올라도 너무 올랐다. 2~3배도 아니고 5~6배가 오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시사저널 취재 과정에서 또 하나의 문제도 밝혀졌다.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성남시가 성남FC에 주는 기부금은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성남FC의 경우, 성남시 체육진흥과에서 작성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2014~17년까지 성남FC 기부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익명을 요구한 성남시 관계자는 “한 해도 아니고 4년간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고의인지, 고의라면 무엇을 숨기기 위해서인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산건설, 2015~18년 광고비로 58억7000만원 지급
성남시는 2015년 7월, 두산건설이 소유하고 있던 분당구 정자동 161번지 3005평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해 줬다. 용적률은 250%에서 670%로, 연면적은 약 1만2000평에서 3만8954평으로, 건축 규모는 지하 2층-지상 7층에서 지하 7층-지상 27층으로 상향조정됐다. 반면, 기부채납 면적은 당초 435평에서 전체 면적의 10%인 301평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 때문이었을까. 2015년 11월30일, 두산건설은 성남FC에 3억3000만원을 보냈다. 그해 10~12월 홈경기 때 ‘두산건설’ 로고를 노출하는 것에 대한 광고비였다. 2016년 3월7일에는 성남FC 시즌권 구입으로 2000만원, 2016년 4월12일에는 2016년 홈경기 ‘DOOSAN’ 로고 노출 광고비로 22억원이 성남FC에 건네졌다.
2017년에도 비슷한 루틴으로 3월22일 시즌권 구입 2000만원, 4월3일 광고비 22억원이 성남FC 계좌에 입금됐다. 2018년에는 3월30일 광고비로 11억원이 지급됐다.
이와 관련해 A회계법인은 “2016~17년의 경우, 두산건설의 광고비만으로 20억원이 넘는다. 평년의 광고매출이 10억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재명 의원 측은 “성남시의 각종 인허가 처분은 정해진 법규와 절차에 따라 성남시 담당 공무원의 검토 및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적법하게 이뤄졌다”면서 “성남FC는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구단이 광고 영업 성과를 내는 것이 곧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고 반박했다.
네이버, 희망살림 통해 40억원...NHN엔터, 5억여원 직접 지원
2017년 10월22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페이스북에 성남시-네이버-희망살림-성남FC 4자 간 협약서를 공개했다. △네이버는 희망살림에 2년간(2015~16년) 4회에 걸쳐 총 40억원 지급 △희망살림은 성남FC에 2년간 39억원 메인스폰서 광고료 지급 △성남FC는 희망살림의 롤링주빌리 로고를 메인스폰서 광고로 표출 △협약기간은 2년 등이 골자였다.
네이버 측은 희망살림을 통한 우회 지원이 문제가 되자 “네이버는 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포츠 뉴스도 나오고 스포츠 콘텐츠도 나온다”면서 “특정 구단을 홍보하는 것은 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차원에서 공정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성남FC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봤다”고 밝혔다. 플랫폼 사업자로서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우회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어 네이버 측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이라 자세히 말할 수 없다”면서 “저희가 (성남으로) 이사 오고 난 뒤 성남시 쪽에서 ‘지역사회 공헌에 노력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다. 희망살림을 통한 우회 지원은 성남시 쪽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성남FC 입출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NHN엔터테인먼트는 2017년 3월 홈경기 LED 광고비로 5억5000만원을 성남FC에 직접 지급했으며, 이보다 앞선 2016년 2월 제주전 풋볼데이존 운영 후원금으로 500만원을 성남FC에 입금하기도 했다.
사단법인 희망살림은 저소득층 신용회복을 위한 금융복지사업 등을 위한 공익재단이다. 따라서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국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내역은 ‘오류투성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희망살림이 국세청에 제출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 명세서’에 따르면, 희망살림은 2015년 6월과 10월 ‘빚 탕감 캠페인’ 명목으로 성남FC에 각각 9억5000만원씩 모두 19억원을 지출했다고 신고했다. 이를 성남FC 입출금 내역과 비교하면, 2015년 6월24일과 10월16일에 ‘롤링주빌리(희망살림)’ 로고 노출로 19억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이다음부터다. 희망살림은 2016년 8월, 성남FC에 ‘부실채권 매입’을 이유로 10억원을 줬다고 밝혔다. 그런데, 희망살림이 ‘부실채권 매입’이라고 신고한 10억원은, 성남FC 입출금 내역에 ‘롤링주빌리’ 로고 노출로 기재돼 있을 뿐이다. 즉, 부실채권 매입이 아닌 ‘빚 탕감 캠페인’으로 신고됐어야 할 금액인 것이다.
같은 해 10월에는 부실채권 매입을 이유로 ‘성남시’에 두 차례에 걸쳐 5억원씩 모두 10억원을 입금했다고 신고했다. 희망살림 측에서는 “담당자의 실수로 성남FC가 성남시로 기재됐다”면서 “국세청 공시는 부실하게 관리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분당차병원, 3년치 광고비 33억원 단 하루에 지급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2015년 8월 오픈했다. 그런데 현대백화점은 오픈하기 전부터 이미 성남FC에 광고비를 지불해 왔다. 성남FC 입출금 내역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2015년 4~12월에 홈경기 광고 협찬료 명목으로 매달 2000만~3000만원을 꾸준히 성남FC에 지불했다. 총액은 2억6000만원이다.
다음 해인 2016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매달 3000만원, 모두 3억원의 광고비를 지급했다. 2017년에는 시즌권 구입 명목으로 3~7월까지 매달 3000만원, 모두 1억5000만원을 성남FC 계좌에 입금했다. 3년간 현대백화점이 성남FC에 지불한 금액은 7억1000만원에 이른다.
현대백화점이 3년간 꾸준히 성남FC와 거래했다면, 분당차병원은 단 하루에 3년치 광고비를 모두 지불했다.
분당차병원은 2015~17년까지 3년간 홈경기에 ‘CHA’ 로고 노출 광고비 명목으로 모두 33억원을 지급했다. 계약상으로는 2015년 5억5000만원-2016년 11억원-2017년 11억원-2018년 5억5000만원으로 돼있다. 그러나 성남FC 입출금 내역에 따르면, 2015년 7월31일에 33억원이 네 번에 걸쳐 성남FC 계좌에 입금됐다.
이와 관련해 A회계법인은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성남FC에 매달 약 3000만원씩 지급했다. 이 금액이 성남FC 광고비로 줄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최고 비용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대백화점의 광고비를 기준으로 삼으면 다른 기업들의 광고비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있다. 특히, 분당차병원처럼 3년치 광고비를 하루에 지불하는 것은 난생처음 본다”고 말했다.
분당차병원 관계자는 “저희 바로 맞은편에 성남FC 구장이 있다. 성남FC 쪽에서 ‘지역 협력 차원에서 광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당시 현수막, 광고판, 유니폼 등에 우리 로고를 노출했다. 성남FC에 지불된 금액은 모두 광고비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성남FC 2015~17년 상여금 총 12억여원 ...스폰서 유치 성과금, 전체 금액의 10%로 지급
농협은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농협하나로유통 농협성남유통센터 등을 통해 광고비-시즌권 구입 등으로 2015~19년까지 28억5500만원을 성남FC에 지급한 것으로 추산됐다. 당시 농협은 2조3000억원대 성남시금고 계약 연장을 앞두고 있었다.
알파돔시티는 2015년 4월27일, 5억5000만원을 성남FC에 지불했다. 이와 관련해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판교지구 주차장 용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지침 변경(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성남시 도시주택국은 2015년 3월 ‘판교신도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 일부 변경했다. 성남시가 알파돔시티에 유리하도록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변경했고, 이에 따라 알파돔시티가 성남FC에 5억여원을 지불했다는 주장이다.
A회계법인은 “성남FC 입출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주요 6개 기업은 광고비로 성남FC와 계약했다”면서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광고를 했음에도, 일관된 광고 단가나 광고비 책정 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광고비로 계약을 했지만 사실상 ‘후원금’을 낸 것이다. 광고비로 계약한 것은 인허가 등 민원성 요구사항을 숨기려는 최소한의 장치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자금 일부가 특정 인물에게 빠져나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성남FC 입출금 내역을 통해 2015~17년 ‘상여금’ 명목으로 나간 돈을 집계한 결과, 2015년 4억8800여만원-2016년 4억1400여만원-2017년 3억1800여만원으로 모두 12억2200여만원이었다. 이중 단일 지급 최고 액수는 이석훈 당시 성남FC 대표로, 희망살림 스폰서 유치 성과금 명목으로 2015년에 8600여만원을 받았다.
이 밖에 이아무개씨는 두산건설 스폰서 유치 성과금으로 2015년에 3000만원을 받았다. 이씨는 2016~17년에도 시즌권 판매 성과금으로 8000여만원을 가져가면서, 2015~17년 3년간 약 1억1000만원을 챙겼다.
A회계법인은 “성남FC 입출금 내역에 따르면, 스폰서 유치 성과금은 전체 금액의 10%로 지급됐다. 다른 성과금 역시 큰 액수는 없다”면서 “성남FC 자금이 특정 개인에게 흘러나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성남FC 사건은 (기업들의 자금과 관련해)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래서 결론이 뭐지? 밑에 분 댓글이 더 진실한 기사같다
시사저널 폐간해라. 종이 낭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