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對日창구’ 재건해야
  • 편집국 ()
  • 승인 2006.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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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王방한 등 난제 쌓여… 日 파벌정치 대응할 인맥만들기 시급



  김영삼 대통령당선자의 등장은 악화일로인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김 대통령당선자는 지난 9월 일본의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게이오대 오코노기 마사오 교수와의 인터뷰(월간 《중앙공론》 10월호 게재)에서 “내가 정권을 잡으면 한일관계는 모두 순조롭게 풀릴 것이다”라고 장담했다.  그 이유로 새 정권은 30년만에 등장하는 문민정권인 만큼 여러 차원에서 일본과의 폭넓은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김 대통령당선자의 당선 이후 일본에서 나온 반응도 대개 이와 엇비슷하다.  일본 외무성의 한 소식통은 “새 정권이 현정권의 연장선상에 있는 만큼 한일관계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정통성 있는 문민정권의 등장은 양국 관계개선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나 한국에 문민정권이 들어섰다고 해서 과거사, 무역불균형, 기술이전과 같은 복잡한 한일간 현안이 단숨에 해결될 리는 만무하다.  예를 들어 새 정권은 한일간 감정마찰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일왕 방한이라는 난제를 매듭지어야 할 입장이며 이 문제의 해결 없이 과거사 문제가 매듭지어 질 리도 없다.

  김 대통령당선자의 대일관계 개선의욕을 뒷받침해 줄 인맥이 거의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그의 측근 중 지일인사를 꼽는다면 김명윤 전 부총재, 김수한 전 한일의원연맹 부회장 정도인데, 그나마 일본 정재계에 깊은 연결선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노정권에서 대일창구 역할을 전담해왔던 박태준 포철명예회장은 민자당을 탈당함으로써 새 정권과는 큰 거리를 두고 있다.  민자당의 지일인사를 꼽는다면 김윤환 전 사무총장이나 정석모 한일의원연맹간사장.  그러나 이들도 박회장에 버금가는 초중량급 인사는 아니다.

  이 때문에 지난 11월초 노-미야자와 교토 회담 이후 도쿄의 외교가에 떠돈 소문에 따르면 한일간 새로운 연결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사는 퇴임 후의 노태우 대통령이다.  당시 비공식방문으로 이루어진 교토회담에 대해 유포된 소문의 하나는 퇴임후의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 노정권이 비공식회담을 제의했다는 것이다.

  새로운 민간정부가 과거 군사정권의 유물인 밀사외교를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한일 간의 복잡한 현안을 타개하고 자민당의 파벌정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맥외교를 무시할 수 없다.  새 정권의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는 노후화된 대일창구를 재건하는 일일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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