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당에서는 경제 민주화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널리 퍼져 있다. 스무 명 정도 되는 당내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내고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단 하나의 재벌 법안도 안 내놓고 경제 민주화를 이야기한다. 그야말로 말뿐이지 실제 의지는 없다.
그런데도 지금 새누리당의 경제 민주화 논쟁이 더 부각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 아닌가?
경제 민주화에 대해 실제로는 아무런 생각도 없는 정당에서 경제 민주화를 말하니까 뉴스가 되는 것이 아니겠나. 박근혜 전 위원장이 워낙 독주하는 상황이다 보니, 여기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경선에 참여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에 관심이 쏠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새누리당에서는 경제 분야에 대한 대선 이슈를 선점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새누리당이 진짜 경제 민주화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한구 대표가 원내대표가 안 되었을 것이다. 이대표 체제에서는 경제 민주화 법안이 나올 수 없다. 김종인 전 위원도 옛날 분이다. 경제 민주화가 무엇인지 내용을 잘 모른다. 1980년대에 경험했던 경제 민주화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재벌을 때려잡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세계화 시대에 맞는 규제와 정책이 필요하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경제 민주화 개념이 학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용어라고 했는데.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의심된다. 경제 민주화는 헌법 119조 2항에 나와 있는데 이를 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분이 여당 원내대표이니까 답답한 것이다. 학계에서도 그런 용어를 당연히 쓰고 있다. (경제 민주화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유럽이 이미 그렇게 가고 있고, 미국 오바마 정부도 그렇게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제 민주화에서 재벌 개혁이 왜 필요한가?
(재벌 기업과 보수 진영에서) 자꾸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한국의 재벌은 (경제 민주화뿐 아니라) 헌법 119조 1항 ‘자유와 창의 존중’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현재 개인과 기업이 자유와 창의를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인가. 재벌에게 다 눌려 있다 보니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 지금의 한국 재벌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를 무시하고 있다. 재벌 공산주의, 재벌 사회주의이다. 이를 옹호하면서 자신은 시장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