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시장 불안과 일각의 불신을 타개하려는 모습이다.
홍 부총리는 11월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취재진과 만나 "곧 발표하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은 가능한 핀셋 지정하는 방향으로 조율했다"며 "부동산 시장 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 등을 심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과정 전부터 관계부처와 밀접하게 협의했으며, 지난 11월1일에도 최종 협의를 거쳤다"면서 "실수요자는 보호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과 불법거래, 시장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굉장히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전문가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으로 12월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 활력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그 뒷받침 정책이 무엇인지가 큰 골격"이라며 "구조개혁, 다음 세대를 위한 먹거리 창출을 포함한 미래에 대한 대비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은 가운데 경제 정책에 대해선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게 사실이다. 홍 부총리는 "성과가 나타난 분야도 있지만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해 미진한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국정 기조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진력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지나간 2년 반에 대해 진단과 평가를 해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 낫지 않나 싶다"고 했다.
이어 "성과에 대해서는 120쪽 자료를 만들었으며 조만간 이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거문고 줄을 다시 맨다는 의미의 경장(更張)을, 경제 주체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가속하자는 뜻에서 편달(鞭撻)이라는 각오를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