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대신 알짜 7개 상임위 양보”
통합당 “차라리 18개 상임위 다 가져가라”
끝끝내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당이 차지할지를 놓고 합의를 하지 못했다. 국회가 12일에는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선출을 3일 연기하고 여야에 합의점을 찾으라고 요구했다.
박 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연지 약 15분 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그는 “의장으로서 마지막 합의를 촉구하기 위해 3일간의 시간을 드리겠다”며 “다음주 월요일인 15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장은 “그동안 의장 주재하에 양당 대표가 여러차례 만나 협상을 해왔다. 상당 부분의 의견 접근이 있었고, 타결을 기대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가적 위기적 상황에서 일터를 잃은 분들, 당장 생계가 위기인 분 등 국민 목소리를 여야 모두가 가슴에 새기길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합의 결렬은 법사위원장을 놓고 여야 모두 이날도 양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수차례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 간 만남에서도 이 문제를 결론짓지 못했다.
민주당은 핵심 쟁점과 관련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포함한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통합당에 양보하는 대신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뺏기면 야당이 존재할 의의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일부에서 우리가 법사위를 양보하는 조건으로 무슨 협상을 한 것처럼 보도하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당 상황이나 의원들 분위기가, 법사위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의 합의를 위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차라리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민주당이 가져가더라도 법사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통합당이 끝내 표결에 불참한다면 가능한 시나리오다. 하지만 박 의장이 추가 시한을 제시하며 합의를 당부한 만큼 민주당과 통합당이 입장 변화를 보일지가 관심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