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CB 무죄 판단·기고문서 삼성 두둔 의혹·처남 삼성병원장 재직 등은 “회피 사유 안 돼” 일축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수사 적정성 등을 논의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이끄는 양창수(68·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관이 이번 사건 심의를 맡지 않기로 했다. 삼성과 여러 접점에서 얽혀 있어 자격 논란이 일었던 양 전 대법관은 결국 자진 하차를 택한 것이다.
양 위원장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오는 26일 개최되는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의 피의자인 최지성과 오랜 친구 관계"라며 "(최 전 실장)이번 위원회 회부 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여도 공동 피의자 중 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최 전 실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소인(범죄사실)을 구성하고 있는 이상, 인적 관계는 회피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최지성(69)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은 양 위원장과 서울고 22회 동창으로,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이다.
수사심의위 규정에는 '심의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회피 신청을 하게 돼 있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과 김종중(64)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삼성물산이 소집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소집을 요청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를 받아들여 26일 열리게 됐다.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된 이후 양 위원장이 이번 사건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이 일었다. 양 위원장은 과거 대법관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에서 무죄 판단을 내렸다. 또 양 위원장은 최근 한 경제지에 기고한 '양심과 사죄, 그리고 기업지배권의 승계'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및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 부회장을 두둔하는 입장을 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양 위원장의 처남이 이 부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 산하 권오정(63) 삼성서울병원장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양 위원장은 이를 의식한듯 "2009년의 이른바 에버랜드 전원합의체 형사사건에의 관여, 올해 5월22일 자 '매일경제신문'에 게재된 글, 처남의 소속 및 직위 등은 개별적으로는 물론이고 이들을 모두 합하더라도 이번 위원회에서 다룰 사건의 내용과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는 바로서 회피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2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위원회를 소집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회피 여부를 검토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결심에 앞서서 위원회에 회부되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특히 그 혐의 사실에서 최지성의 위치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며 "주말이 지나고 어제(15일) 현실적으로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수사심의위 개최 전 회피 의사를 밝히는 게 허용되는지, 위원장 회피 후 절차 진행 등을 대검찰청 측과 확인해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한 다음 이날 공식 입장을 냈다.
양 위원장은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소정의 절차에 좇아 회피 의사를 위원들에게 밝히고 위원장 대리의 선임 등 향후의 진행에 관하여 관련 절차를 설명한 다음 위원회 자리를 벗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26일 수사심의위에 참석할 15명의 현안위원을 선정하는 작업까지 참여한다. 양 위원장이 당일 회의에서 회피 신청을 하면 15명 현안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위원장이 선정되며, 회의를 주재한다. 대검은 이번 주 중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을 선정해 사건을 심의할 현안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