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간 입장차 커…대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남북-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외교적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선 수출규제 철회와 강제징용·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정한 사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장관은 2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계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한반도 상황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추가 조치를 일단 멈춘 상태"라며 "한반도 상황 전개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굳건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집중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한·미간 국무부, 외교부 등 다양한 레벨에서 긴밀히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방미도 그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본부장이 지난달 중순 방미때 카운터파트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북·미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논의했는지에 대해선 "확인드릴게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강 장관은 또 "이번 달 고위급 인사의 방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비건 부장관의 방한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오는 7일 방한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미국 측은 언제든지 북·미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고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유연한 입장으로 대화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확인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 "남북과 북미가 같이 가야 된다. 양 트랙이 선순환을 그리면서 서로를 견인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북한과 일부 여권 인사를 중심으로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선 미국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외교부로서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워킹그룹이 상당히 유용하게 작동해 왔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면서도 "국내에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이도훈) 본부장의 방미 시 미측과 그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어떻게 운영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한·일 관계에 대해선 강제징용 배상문제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등으로 "한국과 일본 간 입장차가 굉장히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일 간에 간극이 크다. 기본적으로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부당하게 취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출규제가 작년 7월1일 이전 상황으로 철회되고 원상 복귀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제징용 배상문제에 대해선 "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존중돼야 하고 피해자 권리도 실천돼야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한·일 관계를 고려하며 정부 입장을 가져가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측과는 양국 정부간 대화를 통해 그 간극을 좁히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넓혔다고 생각하지만, 입장차가 굉장히 크고 수출규제 문제도 풀리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관한 질문에는 "정부는 언제든지 종료할 권한을 유보한다는 전제하에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해 여러 동향 등 제반 사항을 분석하면서 우리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강 장관은 "일본에 대해 (위안부합의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뒤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은 진정한, 그리고 그 진정성이 끝까지 가는 그러한 사죄"라며 "그러한 진정한 사죄는 외교 협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재협상 요구는 하지 않지만 그런 진정한 사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