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고위공직자를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콕 집어 강도 높은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정작 정책권자인 고위공무원들이 정부방침과 역행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과거 정부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들의 ‘내로남불’ 행태를 점검해봤다.
박근혜 정부에서 근무한 공직자들의 마지막 재산공개 신고내역을 살펴봤다. 2017년 3월23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16년 12월31일 기준 정기 재산변동 사항이다.
중앙 행정부의 장·차관과 실장급 이상 공무원, 청와대 참모 140명의 재산내역을 집계했더니, 그중 41%인 57명이 다주택자였다. 이는 상가와 근린시설 등을 제외하고 공직자 본인과 부인 명의로 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을 집계한 결과다. 2주택자는 51명, 3주택자는 5명, 4주택 이상 1명 등이다. 반면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인 경우는 83명이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의 경우 3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주택자였다. 무주택자는 1명에 불과했다. 1주택자는 13명, 2주택자 13명, 3주택자 2명, 4주택 이상 1명 등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초반까지만 해도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금 감면 등의 부양책을 펼쳤다. 그러나 임기 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강남3구와 과천 등 일부 지역에 대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등 강력한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이른바 11․3 대책이다. 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은 이 같은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시점에 집계된 결과다.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현황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가장 최근의 자료인 지난 3월26일자 관보를 살펴보면, 같은 기준 공직자 156명 중 37%인 57명이 다주택자였다. 2주택자는 43명, 3주택자 13명, 4주택 이상 1명 등이다. 반면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99명이었다.
장관급만 따로 떼어 봐도 결과는 비슷하다. 해당 관보에 게재된 시점에 문재인 정부에서 재직한 장관 17명 중 8명이 다주택자였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15명의 장관 중 6명이 다주택자였다. 다만 이들 장관의 부동산 총액은 박근혜 정부 당시 144억4400만원에서 문재인 정부 기준 206억4470만원으로 늘었다.
정부의 규제 정책에 역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의 행태는 부동산 시장에 왜곡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를 향해 주택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8일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펴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자체를 포함한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주택보유 실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