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해고없는 도시’ 소규모 사업장과 3차 상생협약
전북경찰청,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 13명 기소의견 송치
암 집단 발병이 확인된 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들이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170억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에 들어갔다. 암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된 마을 비료 공장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는 1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을 대리해 전주지법에 민사조정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사조정 신청은 민사조정법에 따라 조정 절차를 거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곧바로 소송 절차로 들어가는 일종의 민사소송 방식이다.
전북민변이 소송대리를 맡은 주민은 암사망자 15명의 상속인들, 암 투병 중인 마을 주민 15명, 거주주민 등 173명이다. 기존 법원 위자료 연구반의 환경오염 사망자 기준금액은 1인당 6억원이다. 민변은 이 금액의 절반인 사망자당 3억원의 청구금액을 정했다.
암과 투병 중인 환자는 2억원, 동네 주민은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1억2000만원으로 정했다. 장점마을을 거쳐 간 주민들은 거주 개월당 100만원씩 산정했다. 개인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청구금액이 책정됐다.
장점마을에서는 2001년 인근에 비료공장이 설립된 이후 주민 30명 중 15명이 암으로 숨졌고, 투병 중이다. 지난해 11월14일 인근 비료공장에서 담뱃잎 찌꺼기를 태울 때 나온 발암물질이 원인이라는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최근까지 행정당국은 주민 피해배상에 대해선 이렇다 할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홍정훈 소송대리인단 간사는 “전북도와 익산시가 피해 배상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책임을 통감한다면 지금이라도 주민 고통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북도와 익산시는 청구 금액과 대상이 포괄적이고, 과도하게 설정된 측면이 있다며, 법률 자문을 받아 소송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전북도와 익산시는 지난해 12월 주민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3년까지 3개 부문(사후관리, 부지활용, 마을환경개선)에 12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사업비는 모두 209억여원으로, 전북도와 익산시가 각 50%씩 부담한다.
익산시는 지난달 비료공장의 2600여톤의 폐기물과 마을 일대의 오염된 흙 1만6000여톤을 걷어내는 등 오염물질 제거작업을 완료했다고 지난달 밝혔다.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은 정부가 역학 조사를 벌여 환경오염 피해를 인정한 첫 사례다. 지자체에 관리 책임을 묻는 주민들의 배상 요구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전주 ‘해고없는 도시’ 소규모 사업장과 3차 상생협약
- 592개 업체와 체결…총 809곳으로 증가
전북 전주 지역의 ‘해고 없는 도시’ 동참 기업이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대규모 사업장 중심에서 요식업, 의료계 등 소규모 사업장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불안과 경기침체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사업장까지 참여하면서 저임금 근로자들의 안정된 삶을 지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김연님 이중본 대표, 최철 전주21세기병원 대표 등 12개 사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시청에서 ‘해고 없는 도시’ 3차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3차 협약에는 12개 사업장과 비대면 협약을 체결한 580개 사업장을 포함해 총 592곳이 참여했다. 이로써 ‘해고 없는 도시’ 협약에 동참한 업체는 지난 1·2차 217곳을 포함해 총 809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이번 3차 협약에서는 요식업 123개, 의료계 81개 사업장 등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들도 상생의 정신으로 뜻을 함께했다.
시는 이 같은 소규모 사업장들의 동참이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이와 동시에 △JTV 전주방송 △뉴스1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새전북신문 △전북중앙신문 △전주일보 등 7개 언론사, 건설업, 도소매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교육업,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참키로 하면서 상생분위기를 이어나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근로자 해고 없이 고용을 유지하고 고통을 분담키로 약속하고, 기업과 노동자, 지역 구성원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현 위기를 이겨내는 데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는 이들 상생기업에 △고용유지 경영 안정 자금 이자차액 보전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도래 기업 이자차액 보전 연장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분 지원 △고용보험 가입 컨설팅 지원 △고용유지 교육·훈련 참여기업에 교육·훈련수당 지원 △지방세(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유예 등을 통해 고용안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시가 추진하는 기업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등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전주 지역 노·사·민·정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해고 없는 도시’를 선포하고 기업은 고용유지를, 노동계는 대화와 양보를 통한 기업 경영 안정과 발전을 위해 상호 협조키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금융권은 각종 지원시책 지원, 경영자금지원, 전주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해고 없는 도시로 가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고용유지라는 큰 결단을 내려준 사업주들 덕택에 전주 전역,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강력한 사회 연대를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 전대미문의 이 위기를 슬기롭게 돌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 13명 기소의견 송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1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13명을 수사해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유형별로는 자가격리 위반이 8명, 집합금지 조치 위반이 5명이다.
지난 4월 중국에서 입국해 보건당국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한 여성은 이 기간에 거주지를 이탈해 인근 상점을 방문했다가 처벌을 받게 됐다.
또 전북도가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처를 내린 지난 5월 21일 완주군 한 유흥주점을 이용한 업주와 손님 등 5명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월 25일부터 지자체와 코로나19 핫라인을 구축하고, 신속 대응팀 366명을 투입해 소재 불명자 확인과 자가격리 이탈자 소재 파악 등을 진행했다.
조용식 전북경찰청장은 “앞으로도 신속 대응팀 등을 통해 방역지침 위반자를 적발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생활 속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 장마철 맞아 노후 저수지 2000곳 민관합동 정밀조사
전북도는 장마철을 맞아 재해위험 사전 방지를 위해 도내 저수지 2014곳을 긴급 점검한다.
시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시설담당자는 물론 마을 주민이 포함된 민·관합동반이 조사를 벌인다.
점검 결과 재해 우려가 있을 경우, 전북도와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표본 점검을 한 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긴급 보수·보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익산시, 백제유적지구 탐방 프로그램 ‘테마형 시티투어’ 재개
익산시는 버스를 이용한 백제유적지구 탐방 프로그램인 ‘테마형 시티투어’를 최근 재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익산 왕궁리 유적과 익산 쌍릉, 국립익산박물관 등을 버스로 둘러보는 것이다.
테마형 시티투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운행이 중단됐다.
11월까지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행하며 3일 전까지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문의와 예약은 익산시 문화관광산업과로 하면 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세계 유산의 도시 익산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원시, 넷째 아이부터 출생 축하금 2000만원 지급
남원시는 넷째 아이부터 2천만원의 출생 축하금을 준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첫째 아이 200만원, 둘째 아이 500만원, 셋째 아이 1000만원의 출생 축하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별도로 둘째 아이까지는 10만원, 셋째 아이부터는 25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각각 준다.
남원시는 그동안은 셋째 아이부터 일괄적으로 각각 1000만원을 지급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다자녀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축하금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며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