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뉴딜 프로그램을 위한 뉴딜 펀드 도입이 추진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원금과 국채수익률 이상을 보장해 장기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뉴딜분과위원회는 5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뉴딜 펀드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사업을 제대로 평가할 기관과 펀드 운용 주체를 선정하며 정부 공신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세제 혜택 강화, 펀드 안정성 제고, 퇴직연금 등 저축성 재원 투자 기회 제공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에게 안정적이고 수익성 있는 투자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뉴딜 펀드 성공을 위해 거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인프라펀드와 관련한 증권투자상품을 개발하는 등 뉴딜 활성화에 다양한 방안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한경호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은 "오는 2023년부터 매년 1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유도해 경제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54개 유형의 민간투자 대상 시설에서 모든 경제·사회 기반시설로 사업 유형을 확대해 12조7000억원의 자금을 끌어올 방침이다.
또한 한 심의관은 "세제 혜택과 차입 한도 확대, 지주회사 제한 완화 등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민자사업 추진 기간 단축, 민자사업 제안 인센티브 강화 등 사업 참여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영권 우리자산운용 대표는 투자 대상으로 코로케이션(외부 데이터 센터에 서버를 연결해 관리하는 서비스) 데이터센터 인프라펀드와 5G망 통신 3사 공동 네트워크 인프라펀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최 대표는 디지털 뉴딜 펀드 활성화의 전제로 "장기 투자인 인프라펀드의 강한 인센티브, 세제지원 등을 통한 투자 수익 확대, 투자 위험 완화로 투자 선순환구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는 뉴딜 펀드의 핵심 성공 요소로 투자 안정성을 꼽았다. 윤 대표는 "금융 구조적으로 투자 안정성을 확보해야 시민들이 손해를 입지 않고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정적인 소득 제공을 통해 투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해야한다"고 짚었다.
윤 대표는 이어 시민 펀드 활성화 방안으로 사업 규모에 따른 주민참여 범위 확대,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퇴직연금의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