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분 남지 않으신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책임성 갖고 지원할 것”
최근 발생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의 회계부실 의혹 논란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정부가 직접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정의연에 지급했던 국고 보조금을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을 위해 내년부터 기존의 민간 중심에서 정부 중심으로의 사업수행체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간 민간 집행의 효율성을 감안해 민간에서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을) 해왔는데, 국회나 전문가들로부터 이제는 (피해자가) 몇 분 남지 않으신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또 책임성을 가지고 이분들을 지원하고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의견을 저희는 받아들였고, 직접 수행하거나 지자체를 통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드러난 방안에 따르면 여가부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에 4명 정도의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의연에서 해당 사업을 세 명이 담당했던 점을 반영했다. 또 직접 피해자의 의료·주거·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지원 내용 등을 파악해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피해자 할머니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관리 체제도 도입한다.
내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의 예산은 지금껏 정의연에 지급돼왔던 보조금을 활용한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 정의연에 교부하기로 예정된 보조금 약 2억600만원은 그대로 지급한다.
이에 대해 황 국장은 “금년도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은 검찰 기소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안이고, 다각적인 법률 검토 결과 보조금관리법상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에 해당하지 않아서 사업 취소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생활안정과 건강 수요 지원을 위해 정의연의 남은 사업 수행은 불가피하고,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에 준해서 사업관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가부는 올해분 보조금을 정의연에 마저 교부하는 대신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관리 TF’를 구성해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재판 중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에 대해서는 소명을 요청하고 보조금 교부 취소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황 국장은 “검찰 기소 내용에 포함된 정대협의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 취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