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혁신도시 내 열병합발전소의 SRF연료(고형폐기물연료) 사용은 주민수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정책설계이자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나주SRF열병합발전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성윤모 산자부장관에게 “지난 3년간 SRF발전소 사업허가를 받은 60여 곳 중 나주를 비롯 강원 원주, 경기 양주·동두천·여주, 전남 담양·무안 등 10여 곳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좌초되고 있다”며 “가장 큰 이유는 SRF가 연료가 아니라 쓰레기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나주의 경우 행정절차상 공문하나로 광주쓰레기가 나주열병합발전소로 투입되기 때문에 주민반대는 당연한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연료수급계획에 따르면 나주SRF열병합발전소에는 1일 최대 360톤의 광주 생활쓰레기가 반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남의 지역 쓰레기를 받는 것도 부당한데 처리비용이 전가돼 판매되고 그 비용을 나주시민이 부담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며 “쓰레기 발생지 책임처리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잘못된 정책의 설계에서 실패한 정책이 주민에게 전가되고 있고, 현행법상 이러지 저러지 못하고 있다”며 “쓰레기를 연료화하며 주민수용성이라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정책의 실패”라고 꼬집었다.
신정훈 의원은 “SRF는 에너지가 아니라 폐기물 정책으로 엄격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관리돼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상 기본원칙인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가 최우선돼야 한다”면서 “SRF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부가 환경부와 함께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