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갈매지구 이주자 46%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액 수용불복 신청
경기 군포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자 택지 문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부분 공공주택지구 이주자 택지, 상업지역 인근으로 주는 것이 관행
22일 경기 군포시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군포시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등 전국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강제수용지구에서 진행되는 대토보상작업이 정당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포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심재만 주민대책위원장은 “LH가 당초 약속한대로 대토 위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원주민이 사는 지역은 지난 45년 동안 그린벨트에 묶이고 10년 동안 행위제한에 지정돼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 많은 불이익을 겪어 왔다”고 밝혔다.
군포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와 LH공사, 군포시청 등이 참여한 3자 협의체는 그동안 이주자 택지 위치를 둘러싸고 수 차례 회의를 가진 결과 지난해 12월 이주자들이 원하는 대야미역 인근으로 결정짓고 이 같은 내용의 지구단위 계획안을 국토부에 승인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상업지역 옆으로 주거지역이 오는 것은 불합리하고 당초 계획안이 합리적으로 잘 짜여 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를 수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LH는 주민과 협의도 없이 당초의 계획안을 올려 최종 승인을 받아 이주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당초 계획안에는 이주자 택지 위치가 대야미역에서 150여 미터 떨어진 단독주택필지로 돼 있다. 반면 ,이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은 지하철 4호선 대야미역 인접한 상업지역 옆 주상복합단지다. 심재만 주민대책위원장은 “수원 호매실지구 이주자 택지는 상업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공공주택지구 이주자 택지는 상업지역 옆으로 주는 것이 관행화 돼 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LH는 당초 약속한 곳인 둔대초등학교 주변 단독필지를 제안하면서 오는 12월 10일까지 이주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빨리 이주한 이주민은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진다. LH가 내놓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마땅한 구제방법이 없다. 이에 반발한 대책위는 지난 6월 이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을)을 비롯해 국토부, LH, 군포시 등과 간담회를 갖고 다시 검토키로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구리갈매지구 역시 토지보상 문제를 놓고 LH와 갈등이 격화되면서 관계자가 헐값보상에 대한 항의로 지난 5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구리갈매지구는 7월 말 현재 이주자의 54%가 금액협의보상이 완료됐고 보상금액에 반발한 나머지 이주자 46%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불복 신청을 한 상태다. 이 지역 이주자 택지 2곳 중 한 곳은 별내역 인근이고 나머지 한곳은 태릉CC과 맞닿아 있는 등 위치가 좋아 이미 마감됐으며, 이곳에 30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두 동을 지을 계획이다.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벌써부터 ‘잡음’…공전협, 정당한 보상 촉구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가 들어설 공공주택지구도 벌써부터 토지보상금을 둘러싸고 잡음이 나오고 있다. 이들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은 45조원으로 추정되는데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공전협)까지 가세해 수용지구 주민들에게 힘을 더해주고 있다. 공전협은 지난달 성남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에서 정부와 LH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정당한 보상’을 촉구했다. 이날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LH의 사전평가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 중지 ▲대토보상에 관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위법행위 시정 ▲3기 신도시와 전국 공공택지지구에 대한 사전청약발표 전면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어 지난 14일에도 방배동 감정평가사협회에서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공공주택지구 등 강제수용지구에서 진행되는 감정평가작업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진행될 것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문에서 감정평가사들은 사업시행자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적법한 평가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 사업 시행자들이 강제수용지구 토지를 헐값에 수용하여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등 개발이익을 일방적으로 편취하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공전협이 주최한 이날 행사는 전국 54개 지구 위원장과 임원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공전협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 15일 분당 협의회사무실로 찾아간 기자에게 “분당 서현지구가 주변 시세에 비해 많이 낮은 가격으로 보상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도 부족해 양도소득세까지 거둬간다”며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다.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이주자 택지를 선정할 때 가급적 가치가 상급인 곳을 우선시 한다"며 "그러나 사업지구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