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 “식사비나 관용차 이용, 담당자 호의로 이뤄진 일”
고질적인 갑질과 막말로 공무원들로부터 원성을 산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이 제명될 위기에 처했다. 광산구의회는 상습적인 갑질 논란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무소속 조상현 의원을 제명하기로 하면서다. 갑질을 이유로 의원을 제명한 사례는 처음 있는 일이다. 하지만 당사자가 갑질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적잖은 논란도 예상된다.
광산구의회는 29일 오전 윤리특위를 열어 각종 이권 개입과 갑질 의혹 등으로 회부된 재선 조상현 의원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뒤 제명안 채택을 협의했다. 조 의원 제명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제안하는 절차는 내달 16일께 차기 윤리특위를 소집해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광산구의회 다음 본회의는 내달 23일 열린다. 재선인 조 의원은 갑질 문제로 30일 출석정지 등 세 차례 의회 차원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광산구의회 윤리특위는 조 의원의 갑질 문제가 고질적인 만큼 최고 수위의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이날 윤리특위에 출석해 ‘공무원노조 설문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주민으로부터 의원직을 위임받아 성실히 수행했다’는 취지로 소명했다.
조 의원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가 최근 시행한 지방의회 관련 설문조사에서 실명으로 갑질 행위를 지적받으면서 또다시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공무원노조는 조 의원이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가족이 운영하는 커피숍을 방문하도록 은근한 압박을 행사했다며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노조는 조 의원이 해당 커피숍 인근에 경쟁 점포가 들어서자 인허가 자료를 요구하고, 점심과 저녁 수발을 요구하면서 식비는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고성을 지르는 행동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의회 직원 출장과 출퇴근, 연차휴가 등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법원 동행, 병원 진료 시 운전원을 포함한 관용차량 제공 등 사적인 일에 공무원 도움을 요구했다는 사례도 나왔다.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2014년 광산구의회에 입성했지만 초선 때부터 갑질 논란을 일으켰다. 초선 시절 광산구 6급 이하 공무원 수백 명이 특단의 조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광산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재선 후에도 같은 논란을 반복하자 지난해 3월 민주당 광주시당은 조 의원을 당에서 제명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폭언을 하지 않았고 아들이 소유한 카페에 가라고 강요한 적도 없다. 식사비나 관용차 이용도 담당자가 호의로 베푼 것이고 내가 직접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또 “새로운 카페가 생기는 것을 막은 건 적법한 절차였다. 해당 부지는 준공 가능 기간을 훌쩍 넘긴 상태였다”며 “행정 담당자도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윤리특위에서는 고개를 숙였다. 각종 이권 개입과 갑질 의혹에 대해 일부 인정하며 공직자들에게 사과했다. 조 의원은 ‘폭언과 갑질은 피해자 중심적이기 때문에 모욕감을 느끼거나 공격적인 위해를 당했다는 것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리특위 징계 의결을 앞두고 지역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명 처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본부 등 6개 단체는 28일 오전 광주 광산구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손팻말 시위를 열어 “의회는 상습적인 갑질과 막말로 품격을 손상한 조상현 의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