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데이터에 다른 반응…정부, 거리두기 격상에 신중한 이유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11.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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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대유행 목전에 거리두기 상향 요구 커졌지만 ‘신중’ 모드
일상감염에 병상 수용 가능한 수준, 경제 타격 고려한 듯
18일 서울 명동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길을 걷고 있다. ⓒ 연합뉴스
18일 서울 명동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길을 걷고 있다. ⓒ 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정부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면서도 거리두기 격상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아직 의료체계의 여력이 남아 있는 데다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신규 확진 규모가 3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8월 말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시위가 촉발한 2차 대유행 이후 81일 만이다. 19일 신규 확진자 수는 343명 발생, 전날에 이어 이틀째 300명대를 기록했다. 환자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탓에 사실상 3차 대유행 진입단계에 들어섰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월 들어 감염세는 통계상 2~3월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 8~9월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1차 대유행 당시에는 신규 확진자 규모가 200명대를 기록하다 2월27일 하루 만에 500명대로 폭증하더니 이틀 만에 900명 가까이 감염된 바 있다. 2차 대유행 때에도 100명 미만이던 확진자 수는 8월16일 279명으로 폭증하다 8월27일 441명 정점을 찍고 완화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에 일각에선 거리두기를 2단계로 서둘러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1월19일부터 1.5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됐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선제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최근의 확산 상황이 뚜렷한 계기 없이 산발적이고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격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지난 18일 거리두기 단계 추가 격상 가능성에 대해 “계속 증가세라면 2단계 상향 기준을 초과하는 시점에 (격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지만, 여러 파급효과와 제한 조치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3차 대유행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지만, 이를 3차 대유행이라고 칭하기에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거리두기 격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2단계를 시행하면 기지개를 펴던 민생 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단계로 격상되면 클럽, 노래방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되며 그 외 중점관리 시설은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결혼식이나 종교행사, 스포츠 경기 인원제한이 실시된다. 

아울러 코로나19 환자 관리를 위한 의료체계에도 아직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7일 기준으로 즉시 입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전국에 119개 남아있다.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은 2468개, 생활치료센터에는 1324명이 입실할 수 있는 상태다. 정부는 환자 급증에 대비해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고 감염병전담 병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본다며 전국민의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 피로감과 불감증이 그동안 우리의 희생과 노력으로 만든 방역 성과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며 “긴장의 끈을 다시 조이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이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사회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특별방역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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