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지급한 소비쿠폰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경제와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4일부터 공연‧전시‧영화‧체육‧숙박‧여행 부문 문화 소비할인권 6종의 신규 발급이 잠정 중단된다. 이미 발급된 할인권 중에서 예매하지 않은 할인권은 예매를 중지하고, 예매한 할인권은 이용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이번 중단 조치는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일괄 적용된다.
이로써 발행 3주 만에 소비쿠폰 지급이 중단됐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소비 쿠폰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했으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실화한 상황을 반영해 중단키로 결정했다. 방역 당국의 당초 예상보다 코로나19 전파 속도가 빠른 데다 내달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예정돼 있어, 거리두기 강화와 소비쿠폰 발급 중단을 통해 방역의 고삐를 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소비쿠폰은 발급 당시부터 시의성 논란을 겪은 바 있다. 핼러윈 데이와 단풍철로 인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예상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1684억원을 투입한 할인쿠폰 배포 사업을 강행했다. 당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였던 데다 침체된 여행 산업을 좌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소비쿠폰 지급을 강행했다가 코로나19 역풍에 방향을 튼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정부는 지난 8월에도 소비쿠폰을 지급했지만 발급 이틀 만에 중단한 바 있다. 광복절 집회와 서울 사랑제일교회발(發) 2차 대유행 시기와 겹치면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경제와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방역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쿠폰 배포로 외식과 여행을 장려하면서도 모임을 갖지 말라고 권고하는 등 방역에 엇박자를 냈다는 것이다.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이 코로나19 방역의 불감증을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성급한 소비 진작책이 코로나19 확산과 거리두기 강화로 이어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의 몫이 됐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24일부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클럽·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의 집합이 금지되고, 음식점은 오후 9시부터, 카페는 영업시간 내 포장·배달만 가능해진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대면 서비스 업종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