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격상 조치에 “확산세 막기엔 역부족” 지적도
정부가 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상향키로 했다. 비수도권에선 2단계를 일괄 적용한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보다 강력한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밤 9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됐던 헬스장, 노래연습장, 학원 등은 사실상 문을 닫게 된다. 대중교통 이용 인원은 50% 이하로 줄이도록 권고된다.
빨간불 켜진 ‘K-방역’…“이대로 가면 통제 불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했으며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이라며 "수도권에 대해 '사회활동의 엄중 제한'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2단계 거리 두기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1차장은 "코로나19 유행 차단과 환자 감소를 위해 그동안 실시했던 거리 두기 단계 상향의 효과는 아직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며 의료체계에 가해지는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최근 상황을 평가했다.
11월30일부터 6일까지 최근 1주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514.4명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37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3일부터는 매일 500명 이상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세가 통제 불능 상태에 갔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염병 전문가인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격리 환자가 6500명 선이고 지방의 중환자실은 거의 다 찼다. 2~3월처럼 집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나올 것”이라며 “올겨울 3단계(하루 800~1000명 감염자 발생)에 해당하는 확산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뒤늦은 거리두기 격상, 실효성 있을까
정부가 8일부터 시행키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기존 9시 이후 영업 금지를 골자로 한 조치들에 더해 ▲학원 집합금지 ▲상점·마트·백화점 시식 금지 ▲수도권 주민 타지역 이주 제한 권고 등이 추가된다. 헬스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무도학원과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탁구장, 테니스장, 요가학원, 필라테스, 축구교실, 스크린야구장, 줄넘기장 등 체육시설법에 체육시설로 규정된 모든 실내 체육시설들이 문을 닫게 된다.
중점관리시설인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2단계와 큰 차이는 없다. 카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매장 내 착석을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식당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다. 영화관, 공연장, 피시(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종합소매업) 등도 오후 9시부터 영업이 중단된다.
50명 이상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10명 이상 모임·약속에 대해서도 취소를 권고한다. 결혼식, 기념식, 설명회 등 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을 10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강화한다. 결혼식의 경우 신랑·신부를 포함한 전체 하객 수가 같은 공간에 49명까지로 제한된다.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는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한다.
다만 정부의 거리두기 격상 조치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은 많지 않다.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뒤, 방역조치를 조금씩 강화했지만 신규 확진자 감소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영업을 중단시키거나 운영시간을 감축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