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대응 안하면 3류 국가 전락할 수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그린뉴딜 기본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기후산업 육성, 인식전환 및 소외계층 보호라는 3대 정책방향과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50년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취임 후 100일 이내 세계정상회의를 설립, 감축목표 상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전략이지만 실현은 쉽지 않다”면서 “우리 산업구조는 제조업과 석탄발전 비중이 높다.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주력산업의 수출제한과 글로벌 시장 배제로 인해 3류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대 도전에 맞서 새로운 기회를 맞겠다는 어느때보다 전향적인 사고와 능동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를 위한 전략 과제로 ▲온실가스 조기 감축 유도 및 내연기관차 친환경 전환 등 경제구조 저탄소화 ▲차세대 전지 핵심기술 확보 등 저탄소 산업생태계 육성 ▲국민과 기업 자발적 참여 환경 조성 등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저탄소 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법적 근간을 만들기 위해 그린뉴딜 기본법 발의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 입법을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우리 산업과 경제를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점검도 집중적으로 하겠다. 탄소중립 당정협의를 구체적 안건 중심으로 계속 이어가겠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탄소중립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며, 특히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등 우리의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 탄소중립은 도전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우리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탄소중립을 모색해왔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탄소중립 제도 기반을 위한 4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인 발전·산업·건물·수송 분야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 지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적극 유도 ▲유망 저탄소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기반 구축 ▲업종전환 및 고용지원 등 탄소중립 전환 관련 보호정책 추진 ▲녹색금융 등 탄소중립 친화적 제도설계 등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탄소중립은 나아가야 할 길이지만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불안한 것도 사실”이라며 “산업계와 적극 소통해 지원제도를 마련해서 우리 업계가 탄소제도 신성장전략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