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선 판사세평 팔기도”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사흘 앞둔 7일 법무부 측에 징계위원 명단과 감찰기록 공개를 거듭 요구했다.
윤 총장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법무부에서 감찰 기록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해 더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며 “징계위원 명단도 한 번 더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윤 총장 측은 법무부로부터 감찰기록 약 2000페이지 분량, 5권을 받아왔다. 그러나 대부분은 언론 기사 스크랩이고 감찰 조사에 대한 기록은 일부분에 불과했다는 게 윤 총장 측 주장이다. 또 왜곡·삭제 논란이 불거진 ‘판사 사찰 의혹’ 관련 감찰보고서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측은 오는 10일 예고된 징계위 위원 명단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사생활 침해 소지” 등을 근거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위원 명단을 끝까지 공개하지 않을 경우 윤 총장 측은 징계위 현장에서 (위원) ‘기피신청’을 할 계획이다.
특히 당연직 위원으로 징계위에 참석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선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의 친분 관계를 이유로 기피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최근 텔레그램 대화에서 윤 총장 측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에 대해 “악수(惡手)인 것 같다”는 평가를 내놓고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 총장 측에 비판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도 징계위원으로 지목되면 기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변호사는 미국 연방판사 100여명의 학력·경력·정치활동·세평 등의 자료가 담긴 책(Almanac of the Federal Judiciary) 일부를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이런 내용에 비하면 판사 문건에 적은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판사 정보가 외국에서는 소송을 위해 사람들에게 팔릴 정도”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 2020년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대검찰청 ‘주요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이 안건으로 상정돼 실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