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 지원 위해 ‘인허가 통합기구’ 설치…대중교통 전기·수소차 전환
지난 10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한국 정부가 7일 목표 달성을 위한 산업구조 혁신 계획을 밝혔다.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 한국의 전반적인 산업구조의 ‘친환경화’를 목표로 하는 혁신 방안이 담겼다.
이날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화석연료 중심이었던 에너지 주 공급원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가장 큰 중점을 뒀다. 우선 정부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입지 발굴 컨설팅, 인허가 처리 등 전 과정을 지원하는 ‘인허가 통합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또 간헐성이 문제 되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소 등 보조 발전원 활용을 지원한다. 에너지 자가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도 확대한다. 새로운 에너지 수급 구조에 맞게 전기요금 체계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해 전력 소비를 효율화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더불어 기존 발전원은 감축을 유도한다. 특히 석탄발전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배출량-흡수량)을 ‘0’으로 감축할 방침이다.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및 일시 가동 중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개발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은 필수적 전제 조건”이라며 “현재 마련 중인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2034년까지 석탄발전 30기를 폐지하는 등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계획이 담겼는데, 이를 토대로 전원(電源) 믹스의 구상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부분인 내연기관차의 전기·수소차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환경 개선 효과가 큰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상용차를 중심으로 전기·수소 등 친환경차 전환을 지원한다. 또 자가용의 전기차 확대를 위해서 전국 2000만 세대에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할 계획을 세웠다. 수소 충전소도 공공부지 및 주유소를 활용해 2000여 곳을 구축한다.
신 모빌리티 서비스를 확대해 대중교통 이용률도 끌어올린다. 무인자율주행 셔틀이나 초고속철도망 및 광역·도시 철도 등 친환경 철도 인프라를 확충해 대중교통 이용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앞두고 성장성이 큰 저탄소 신산업과 기후산업 분야 육성을 본격화한다. 에너지 저장 기술이 중요해지는 만큼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등 차세대전지 핵심기술을 육성하고, 저전력 반도체 시장을 선점한다. 석유화학 대체 산업인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키욱, 탄소중립의 핵심 연료인 그린수소 활용을 2050년까지 80% 이상으로 확대하며 상용화에 주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