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 내에서 유일하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했다. 1년 전 공수처법에 기권표를 던졌다가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처럼 반대 소신을 피력한 것이다. 이에 지지자를 중심으로 조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다만 당의 분위기는 다르다. 보궐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조 의원까지 처벌할 경우 ‘소수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여당은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를 지켰으나, 찬성과 반대, 기권 중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이를 스스로 ‘기권’으로 표현하면서 “그 동안의 입장과 부합한다. 지난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에도 반대했고 지금도 당시와 똑같은 심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사이 공수처법은 재석 287인 중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이 같은 소신 행보는 1년 전 금태섭 전 의원의 사례와 비슷하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인 공수처법에 기권표를 던졌다가 ‘당론 위배’를 이유로 지난 5월 징계를 받았다. 금 전 의원은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0월 탈당을 결정한 뒤 독자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금 전 의원의 경우와 같이 조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조응천을 제명하라”부터 “검찰의 끄나풀” “비겁하고 역겹다”는 등의 비난이 쇄도하는 중이다. 조 의원의 페이스북에도 “유권자를 배신했다” “국민의힘이 더 어울린다”는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제가 다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마저도 징계를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조 의원에 대한 징계 가능성은 낮게 평가되는 상황이다. 공수처법을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밀어붙이면서 ‘독주’라는 비판을 받아온 터라, 조 의원에 징계 처분까지 내리면 ‘소수를 탄압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게 불 보듯 빤하기 때문이다. 금 전 의원에 이어 조 의원도 탈당할 경우 중도층의 표심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관리해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 조 의원 징계는 부담스러운 카드로 평가된다.
특히 민주당은 금 전 의원 때와 달리 이번에는 공수처법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조 의원 징계를 회피할 길을 열어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1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금태섭 의원의 사례와는 다르다”면서 “금 의원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표결하지 않았을 당시에는 당론으로 찬성 투표를 던지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이번에는 당론으로 투표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론으로 정해진 것이 없는 만큼 조 의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