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명 이상 동의…청와대 답변 요건 갖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에 추 장관 재신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이 게재된 지 이틀만이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님의 재신임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신을 “‘검찰개혁과 조국대전’ 작가 김두일”이라고 소개하면서 “현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인 검찰개혁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님의 재신임을 요구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이어 “추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조직의 불법적 검찰권 남용에 본인과 가족 모두 인권과 명예가 심각히 실추된 상황에서 소임을 이어받아 검찰개혁에 앞장섰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법화가 됐다고 제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없다”며 “청와대를 대상으로까지 수사권·기소권을 남용해 연성쿠데타를 시도한 윤석열 검찰총장 이하 검찰 수뇌부들은 여전히 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6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졌지만, 저들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검찰개혁에 저항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겠다고 천명한다”며 “대통령의 재가와 무관하게 개혁에 저항하겠다는 항명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 추 장관이 사퇴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문 대통령께서 추 장관의 정무적 판단에 의한 사퇴 의사를 만류·반려해 주시고, 나아가 재신임의 모습을 분명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6일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처분을 문 대통령에게 제청한 후 자진 사의를 표명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25만2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의 경우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준을 넘긴 추 장관 재신임 청원에도 추후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국민청원글도 올라와 있다. ‘윤석열 총장이 엄중 처벌받아야 한다’는 글은 동의인원 28만 명을, ‘윤석열 총장의 해임을 반대한다’는 글은 27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