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를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의 발언과 더불어 여당의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가동 등 당정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를 지명한 이유가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가 돼 달란 뜻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검찰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다. 그는 “그동안 박상기·조국·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공수처 출범과 수사권 개혁, 형사공판 중심의 조직개편 등 검찰개혁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면서도 “상명하복의 검찰 특유의 조직문화는 여전하다. 다원화된 민주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해야 하고, 외부와의 소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검사들이 말하는 정의와 사회 구성원이 이야기하는 정의가 다르다”며 “사회 공동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가 필요한 때”라며 “공존의 정의를 이룰 최고의 방법은 인권이다. 정의가 인권과 함께 어울려야 공존의 정의를 이룬다는 화두를 갖고 검사들을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박 후보자의 발언에서 당정의 ‘2차 검찰개혁’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수사-기소권 분리’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1차 회의 직후 특위는 “검찰의 기소재량주의, 기소편의주의에서 검찰이 기소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인권친화적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의 ‘인권친화적’ 조직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의 임야를 재산 목록에서 누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이유 불문하고 제 불찰”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더 잘하겠다”고 사과했다. 

서지민 객원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