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은 29일 “주말까지 인사 원칙과 기준을 정한 뒤 2월 초쯤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청문 준비단 때도 말씀드렸듯 검찰총장이 엄연히 현존하고 법상 검사 인사를 할 땐 총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다. 법대로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말씀드렸듯 이번 인사의 중요한 지침과 기준, 원칙들을 세워야 한다”며 “오늘 인사 관련 부서로부터 전반적인 현황을 좀 들어보고 그런 뒤 나름대로의 인사 원칙과 기준을 오늘내일, 일요일까지 정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대비한 가이드라인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건 맞지만, 그것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 있었느냐가 하나의 쟁점인 것 같다”고 답했다.
전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들과 면담한 결과에 대해서는 “수용시설의 신축이나 증·개축, 분산 수용, 과밀 수용 해소 등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한 상태까지 온 게 아닌가 싶다. 세계 10위권인 대한민국 경제력으로 볼 때 국제 인권기준에 맞지 않는 건 창피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법원이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선 “매우 환영할 일이다. 돈으로 다 위안을 삼을 순 없겠으나 무고하게 옥살이했던 분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사건에 연루됐던 검사들의 사과 등 지적도 나오는데 그 부분도 눈여겨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제가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으면 지적해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