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가 정부와 LH에 제3기 신도시 조성을 서두르는 ‘패스트트랙’의 졸속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공공자가주택의 3기 신도시 공급 반대, 사전감정평가 폐지 및 정당한 보상 등을 요구했다.
“LH 토지이용계획 사전공개, 보상 공정해야”
공전협은 지난 3일 오전 10시 경기 하남시 풍산동 LH하남사업본부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시책을 비판했다. 이날 하남 교산지구를 비롯, 인천 계양, 과천 과천지구, 남양주 왕숙1, 왕숙 2,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와 화성 어천, 성남 낙생, 성남 서현, 대구 연호이천, 용인플랫폼시티 등 전국 공공주택 사업지구 대책위원회 위원장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임채관 공전협 의장이 5개 요구사항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패스트트랙 졸속 정책 추진 반대 ▲공공자가주택의 제3기 신도시 공급 반대 ▲LH의 부당한 사전평가 폐지 및 감정평가업자와의 담합 근절 ▲사업지구별 토지이용계획 사전 공개 및 주민 협의하에 대토보상의 공정한 추진 ▲강제수용주민들의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등을 요청했다.
임채관 의장은 “주변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게 평가된 채 헐값 보상으로 점철된 제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와 인천 계양지구, 그리고 LH추천 감정평가사에게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 감정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해 토지보상이 중단된 과천 과천지구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토지주들의 권익과 재산권 보장을 도외시하는 국토부와 LH의 작태를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것도 모자라 국토부와 LH가 3기 신도시 조성을 서두르기 위해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을 병행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제도)을 적용하겠다는 졸속 정책의 추진을 이제라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LH, 사업지구 감정평가 사전 담합 의혹
임 의장은 “LH공사가 최근 3기 신도시를 비롯하여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를 헐값으로 강제 수용해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등 개발이익을 일방적으로 편취하는 행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적폐로 반드시 사라져야 마땅하다”며 “모든 사업지구마다 공정한 감정평가를 저해하는 부당한 사전평가와 함께 LH추천 감정평가업자와의 담합을 즉각 중단하고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제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지구 주민들은 주변시세에 턱없이 모자라는 헐값 보상에 울분을 토하고 있으며, 과천지구에서는 LH공사의 사전평가 폐해로 말미암아 감정평가가 중지되어 있는 마당에 주택공급목표 달성에만 혈안이 되어 패스트트랙을 가동하고 있는 이 정부가 과연 공정한 정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집값을 잡겠다고 3기 신도시를 이용하려는 정부의 작태를 즉각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토지이용계획서 공개 및 대토보상 공정해야”
아울러 “LH는 토지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남의 땅을 팔아 사전청약을 하겠다는 것과 사전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짜 맞추도록 하는 담합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이제라도 재정착을 희망하는 원주민들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토지이용계획서의 사전 공개와 대토보상을 말로만 생색 내지 말고 주민과 협의하에 공정하게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십 수년 전에 도입해 실패한 바 있으며, 사회주의국가에서나 있을법한 ‘공공자가주택’을 정부가 공익을 구실삼아 제3기 신도시에 공급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만일 이게 안 지켜지면 전국 강제수용지구 피수용인들은 신도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강력하고도 단호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해 수십조원을 쓰겠다고 하면서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평생 피 땀 흘려 일군 집과 농토를 강제로 빼앗기게 될 피수용인들에게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정부의 무원칙한 정책이 개탄스럽다”며 “이제라도 양도세 감면을 확대해 재산권 침해와 불이익을 당한 100만 피수용인들의 집단 반발과 불만을 해소시켜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LH 관계자는 “되도록이면 공전협의 의견을 잘 청취해서 정책에 반영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