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장애인 교육·복지 부문에서 낙제 성적표를 받았다. 특수교육, 장애복지시설 등 지표가 전국에서 바닥을 밑돌았다. 특히, 보조인력 배치 및 관련예산 비중은 전국 꼴찌 수준이다. 선거 때마다 쏟아진 장애인복지 공약도 헛구호로 돌아갈 판이다.
1인당 장애아동수당 118만원 전국 최하위
5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2020 전국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결과’를 보면, 경기도는 장애인 교육 분야에서 64.76점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대전이 82.0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79.18점), 경남(77.67점), 제주(76.76점)가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1인당 특수교육 예산은 2588만 원으로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적다. 세종이 4772만 원으로 가장 많고, 전북(4620만 원), 대구(3829만 원), 충남(3697만 원) 순이다. 특수교육 보조인력(유급) 배치율(5.23%)도 전국에서 가장 낮다. 도내 특수교육 대상은 2만1725명인 반면, 보조인력은 1136명에 불과하다. 대전이 14.86%로 가장 높고, 충북(14.16%), 강원(10.81%), 전북(10.77%) 순이다.
도는 장애인 복지 분야도 41.27점으로 전북(40.13점) 다음으로 낮았다. 대전(71.65점)이 최고이며, 제주(62.31점), 대구(57.68), 세종(51.21점) 순이다. 우선, 장애아동수당 및 연금부터 열악한 규모다. 도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은 118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경남(251만 원)이 가장 높고, 대구(246만 원), 광주(173만 원), 경북(172만 원) 순이다. 1인당 장애연금 지급액(198만 원) 역시 17개 광역시·도 중 꼴찌다. 경남(347만 원), 서울(321만 원), 대구(308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관도 수요를 채우기엔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장애인 1만 명당 장애인복지관은 0.66개로 전국 최하위다. 등록장애인 55만9878명에 장애인복지관은 37개에 불과하다.
“올바른 이해없이 무분별한 장애인 공약 남발”
선거 때 넘쳐난 온갖 후보들의 장애인 공약이 무색할 지경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소년시절 공장에서 일하다 프레스에 왼팔이 눌려 굽은 팔로 살아왔다”면서 “장애를 가진 이들의 심정으로 장애인 복지를 직접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후보시절 “장애학생들이 불편해 하지 않고 마음 놓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반부터 조성하겠다”며 장애학생의 맞춤형 교육과 자립을 약속했다.
일각에선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이해 부족을 질타하는 소리가 나온다. 한 아동발달연구소 소장은 “장애인 복지는 현장과 밀접하지 않으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분야인데, 선거후보들은 당장 실현할 것처럼 너무 쉽게 약속한다”며 “올바른 이해없이 무분별하게 쏟아내는 공약으로 피로를 느끼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