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재산세 완화 가닥에 당내서도 ‘반대’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부동산세 완화’ 대책에 잡음이 나고 있다. 당 내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정부와 청와대에서도 신중론을 펼치며 입장차가 드러나면서다.
23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기자들을 만나 “정부가 유지해 온 원칙이 있고 세제를 지금처럼 설정한 이유가 있다”며 “원칙을 쉽게 흔들어 버리면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도 지난 19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 중 종부세 대상자는 3~4%밖에 되지 않는다. 전 국민에게 떨어지는 세금 폭탄으로 오해하는 게 안타깝다”면서도 “종부세 기준인 9억원이 설정된 지 11년이 지나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문제는 짚어보고 있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도 전날 여영국 정의당 대표를 만나 “민주당 의원이 174명이나 되다 보니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아직 당정청의 공식 입장으로 정리된 것은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을 부동산으로 보고 부동산세 완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부·청와대는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정책과 완전 결이 다른 당의 정책에 동조하지 않는 모습이다. 당정청이 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라는 큰 원칙은 공유하고 있지만, 각론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내에서도 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전날 본인의 SNS에 “부동산 문제가 이제야 자리를 잡아간다”며 “대한민국은 5200만 명의 나라다. 52만 명(종부세 부과 대상)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진성준 의원은 “종부세는 모든 국민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인구 수로 따지면 1.3%, 66만 명에 불과하다”며 “극소수의 그야말로 여유있는 사람들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종부세인데, 이 종부세 부과 부담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고 진단하는 것은 잘못”
또 진 의원은 종부세 완화 법안을 발의한 김병욱 의원에 대해서 “김 의원 지역구가 분당이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세 부담을 하소연하는 주민들이 많이 계신 것 같다. 지역구 사정 때문에 그런 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우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종부세 납부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1주택 장기거주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개별 의원들의 주장이 보도되며 논란이 확산되자 수습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날 “일부 언론이 보도한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및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검토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지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가 끝난 후 “청년과 무주택자 대책, 1주택자에 대한 대책, 투기 근절 대책 등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