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층 관심사에만 사활 걸고 경제는 보수적으로 운영했다” 비판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검찰 개혁’에 집중하는 바람에 경제·민생과 같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 영향을 끼치는 분야의 개혁은 소홀했다는 비판이 진보진영 내부에서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100대 국정과제 6대 분야 개혁입법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모든 분야에 낙제점을 줬다. 6대 과제는 ▲개헌·선거제도 ▲권력기관 ▲노동 ▲갑을관계 ▲재벌개혁 ▲부동산 등 분야다. 오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개혁입법을 평가한 것이다.
민변은 “문재인 정부가 지지층의 주 관심사인 검찰개혁에만 골몰햇으나 그럼에도 개선·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경우 ‘1호 사건’ 수사 결과도 없이 다음 정부가 들어설 수도 있는 상황이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정쟁이 결국 검찰개혁 추진 동력을 떨어지게 했다고 봤다.
김지미 변호사는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검찰에 6대 범죄 수사권을 남겨 둔 것에 대해 ‘검찰이 잘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자치경찰제의 경우 경찰 권력을 견제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현 정부 초기부터 역점 사업이었던 개헌에 대해서는 “국회 내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결국 좌초됐다”고 비판했다.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고 국회에 국민 청원권이 확대된 국회법 개정을 제외하면 국민참정권 확대에 있어서도 큰 진전은 없다고 평가했다. 21대 총선 직전 이뤄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부족하나마 개혁입법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위성정당의 설립이라는 파국을 자초했다”고 했다.
주요 지지층의 이탈을 부른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도 정권 초기 안이한 상황 판단이 큰 실책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투기 이익 환수 방안이 다주택자 등 기득권층의 반발에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못한 상태로 2019년 부동산 버블이 심화된 후에야 뒤늦게 개혁을 추진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분양 주택의 대량 공급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가속화 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노동 분야 또한 일자리 창출이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일부 정책은 달성했으나 질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민변은 “‘규제완화를 통한 혁신경제를 해야 할 때’라는 정부의 태도는 섣부르다”고 일축했다.
민변은 “문재인 정부 스스로 경제는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적극 지지층 관심사인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집중한다는 기조를 보인다”며 “몇개 개혁입법을 추진한 뒤 공정경제를 어느 정도 추진했으니 이제 혁신경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진단은 민심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마지막 1년 동안 내년 선거를 신경 쓰기보다 못다 한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열의를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