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 친문 강경파가 집값 상위 2% 계층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종부세 완화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송영길 대표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송 대표는 정권재창출을 위해 '상위 2% 종부세안'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내 이견을 해소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전해졌다. 이에 4·7 재보선 패배 요인인 '부동산 분노'를 달래기 위해 제시된 종부세 조정안이 무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송 대표측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일부 의원들이 당 부동산 특위의 세제 개편안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며 "정책의원총회에서 토론하기로 했는데 그전에 조직적으로 집단 행동하는 것은 당내 화합을 깨는 아주 옳지 못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논리면 왜 임대사업자 혜택은 폐지하느냐"며 "지난 재보선에서 세금 문제로 서울 강북에서도 다 졌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조정해야 한다. 대선에 지자는 것이 아니면 변화를 거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특위 세제 개편안은 종부세 적용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바꾸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친문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주의4.0 연구원'과 진보·개혁성향 모임의 '더좋은미래(더미래)', 김근태계 주축의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 60여명은 세제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특위안 논의를 위해 11일 오전에 소집됐던 의원총회는 당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일단 순연됐다.
의총이 열리기 전부터 강경파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개편안 관철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최고위원은 "반대하는 의원들이 더 많은 것은 맞는 것 같다"며 "특위안 관철은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특위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종부세 부과기준은 정부안대로 현행을 유지하되,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등 작은 변화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당내 논의만 요란했을 뿐, 큰 변화는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당 정책위 관계자는 "처음부터 정책 의총을 통해 의견을 모으겠다는 방침이었다"며 "다양한 의견을 놓고 토론을 벌인 끝에 방향이 정해지면 따르는 것이 민주적 방식"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애초 부동산 문제의 핵심 이슈는 세제 개편보다는 가격 안정에 가까웠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