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즉시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하겠다”
“윤석열, 본선 경쟁력에 의문…이재명 공약대로면 나라 거덜”
시사저널은 여야 주요 대권주자를 상대로 100문100답 인터뷰를 요청했다. 대권주자 자신을 비롯해 그의 머리와 손발이 되는 핵심 참모와 관계자들에게도 질문을 던져, 후보에 대한 모든 궁금증과 정책, 살아온 과정 등을 다각도로 조명하고자 한다. 이번 주에는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를 집중 인터뷰했다. 최 후보를 비롯해 부인 이소연씨, 대선캠프를 이끄는 김영우 상황실장, 김종석 경제정책 총괄본부장, 김종혁 언론미디어 총괄본부장 등에게 100개의 질문을 건넸다.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8월4일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며 20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임기를 끝까지 마치고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으로 남느냐, 비판을 감수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나를 던질 것이냐”에 대한 고민 끝에 “선택은 대한민국이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장 중도 사퇴로 인한 ‘중립성 훼손’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취지였다.
시사저널은 8월23일 최 후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재형의 생각’을 집중 조명했다. 구체적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무엇인지’ ‘최재형이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 등을 묻고 또 물었다. 그는 대선 출마선언문에 모두 담지 못한 구체적인 정책과 비전들을 본지에 하나하나 자세히 밝혔다.
1.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또 단도직입적으로 왜 최재형인가라고 묻는다면.
“대한민국 청년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회,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기회, 행복한 가정을 이룰 기회, 청년들이 이런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내일이 기대되고 아침이 기다려지는 삶. 과거에 젖어있지 않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저 최재형은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2. 대선 출마가 두렵지 않았나. 출마의 결정적 계기와 출마선언 후 가장 달라진 점은.
“평생 걷지 않은 길, 왜 두렵지 않았겠나. 그러나 나가지 않는다면 정권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역사의 죄인이 될 것 같았다. 출마 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나의 외모에 이렇게 많은 관심과 조언을 받는 것은 정말 태어나서 처음이다.”
3.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
“설득과 통합의 리더십이라고 본다. 이토록 나라가 분열되어 있는데 치유하고 싶다. 더는 지체할 수 없다.”
4. 우리 국민을 다시 하나로 통합할 방법은 무엇일까.
“정치권을 중심으로 ‘내로남불’하는 파렴치한 태도를 국민이 나서 심판해야 한다. 정치권 등 일부 파렴치한 586 기득권 세력에 의해 무너진 공정과 정의, 기회를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국민 통합도 가능하다. 공정한 법과 제도를 통해 비정상적인 불공정, 특권부터 바로잡아야 국민 통합을 호소할 수 있다.”
5. 대통령이 되면 어떤 과제를 가장 시급하게 처리하고 싶나.
“첫 번째로 발표한 정책이 ‘규제 모라토리엄’이다.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규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힘들게 했던 모든 규제들을 원점 재검토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하겠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꼭 해야 하는 연금 개혁, 노동 개혁을 위한 설득 작업에 착수하겠다.”
6. 재난지원금 지급은 보편과 선별 중 무엇이 돼야 할까.
“선별 지급이 맞다. 획일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결국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수 있다. 어렵고 힘든 계층과 업종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소상공인 피해의 경우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를 막아줘야 한다. 임대료, 공과금 등 영세 자영업자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속적인 사업영위를 위해 충분한 금액, 저리의 자금 지원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장기적 측면에서 경영자립을 위한 컨설팅 등 서비스 강화, 자영업자의 실직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추진해야 한다.”
7.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재정은 어떻게 운용돼야 할까.
“위기 상황에서 어느 정도 확장재정을 펼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아예 염두에 두지 않는 듯한 문재인 정부의 재정 운용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지속되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18년 660조원에서 2021년 8월19일 기준으로 937조7276억원으로 수직상승했다. 향후 기본소득 등 무차별 재정지원이 시행되면 재정 건전성 악화가 더욱 우려된다. 국가부채 문제는 사전예방이 사후적인 문제해결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지난 40여 년 넘게 유지돼온 재정 건전성 유지의 기본 틀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8. 저출생의 근본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일까.
“청년이 희망을 버린 나라, 청년들이 절망하는 국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저출생·고령화가 진행됐다. 임신·육아·취업·노동·교육·주택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회문제가 청년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 지금까지 저출생 대책은 주로 각종 수당 등 단기적 현금성 지원에 집중됐다. 저출생 대책은 사회 구조적 원인과 문화가치적 측면의 요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해나가야 한다. 청년층 취업난 해소, 주거비용 안정, 기혼부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9. 최근 성별 간, 세대 간 갈등이 심각하다.
“근본적으로 성장이 멈추고 민생이 어려워진 것에 갈등의 원인이 있다. 삶이 어려울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사라진다. 날카롭게 날이 서게 된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초래한 정치권은 이 현상에 편승해 자기 표를 끌어모으려고 한다.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리더라고 할 수 있을까. 성별 간 갈등을 가장 극심하게 겪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보면 서로 접점이 있다. 상대방에 대해 이해하고 ‘이건 정말 힘든 것 인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청년들은 공정한 기준이라면 납득한다. 사회 전반적으로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
10. 일각에서 여성가족부와 통일부의 폐지 주장이 나왔다.
“여가부 폐지 논란은 폐지 여부를 떠나 우선 본연의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여가부는 민주당이 ‘피해호소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걸 외면하고, 오거돈과 박원순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 여성과 가족의 복지를 위한다는 기본적 업무보다는 정치권의 진영논리에 함몰돼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여성·가족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 일자리, 인구 경제학적인 측면 등 다각도의 검토를 거친 뒤,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한 타 부처와의 협업, 업무의 기능적 분리 또는 결합의 가능성과 같은 면을 면밀히 살펴 더 효율적인 정부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 통일부는 지금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만 폐지하기보다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1.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복안은.
“지역 간 경제력 불평등 및 양극화는 지방 소멸로 이어지고 결국 사회적 비용을 높여 국가 경쟁력 제고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 단순한 균형발전이 아니라 발전균형의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 형평성을 강조해 일률적으로 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지역 특성별 특화 및 연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광역 생활권을 넓히고 지역 거점도시를 특화·육성하는 등의 정책을 검토해볼 수 있다. 국회나 청와대 이전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처럼 선거공학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
12. 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은.
“지난 2019년 한국형 차세대 원전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의 인증을 받았다. 프랑스와 일본도 설계인증을 받으려다 실패한 미국 원자력규제위 인증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대한민국 원전의 안전성을 국내외 전문가들이 인정했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피와 땀, 눈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자랑인 원전을 무너뜨렸을 뿐 아니라 미래산업의 품격 있는 일자리 시장도 망가뜨렸다. 취임 즉시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세계가 안전성을 인정한 우리 원전을 국가 주요 기술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13. 부동산 안정화라는 난제를 풀 복안은.
“이 정부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이 첫출발이다. 부동산 규제 악법을 폐지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정답이다.”
14.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 구상을 내놨다.
“지역별 차등 적용은 지역의 기업, 주민, 행정이 머리를 맞대고 결정할 문제다.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의 3대 핵심은 이를 통해 지역 산업은 활성화되고, 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해 지속 성장이 가능하며, 노동자는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한다는 목표다. 구체적 구상은 이런 핵심 가치를 지역 주체들이 받아들이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부터 출발할 예정이다.”
15. 출마선언문에서 ‘정치적 내전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보복은 없다고 이해하면 되나.
“정치적 보복을 해서는 안 되지만, 법 적용에 예외는 없을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검찰 등 수사기관의 일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모두 법과 제도에 맡겨둘 일이다.”
16.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은.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은 어떻게 보나.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속한 권한이다. 국민적으로도 의견이 나뉜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사면 찬성, 반대 비율과 관계없이 국민적 통합을 위해 사면을 결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 부회장은 원칙적으로 가석방의 기본적인 조건은 갖추고 있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가석방이 정해진 것이라 생각한다.”
17. 대통령이 된다면 이전 정부가 임명한 사람들의 임기를 끝까지 보장할 것인가.
“법과 원칙에 대한 부분이다.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18.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평가한다면.
“공과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기억나는 공은 없고 과만 떠오른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나라의 근본인 법치를 붕괴시키고,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고, 벼락거지란 말이 나올 정도로 서민들의 삶을 힘들게 했다.”
19. 최재형의 국가론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을 책임진다는 것은 개인의 선호와 창의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다만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사회보장이나 복지에 대해서는 보다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20. 지금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복안은 뭔가.
“콘텐츠로 승부할 생각이다. 얼마나 나라가 무너졌는지, 어떤 내용으로 이를 바로잡을지 정책 발표를 시작했다. 최재형이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후보임을 보여드릴 생각이다.”
21.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나.
“윤석열 후보는 지금 지지율이 보여주듯 강점이 있는 분이다. 추진력이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란 국가지도자로 적합한 분인지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런 점을 보면 이재명 후보와 붙었을 때 본선 경쟁력에 대해 의문이 있어 보인다. 국민들이 판단하실 걸로 본다.”
22.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보나.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보다 더 강하게 국가가 개입해 모든 걸 좌지우지하려는 공약을 내고 있다. 공약대로라면 나라가 거덜나든지, 한국을 이탈해 해외로 나가는 기업이 부지기수일 것이다.”
23. 최근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와 대선후보 간 갈등이 있었다.
“국민들은 정권교체에서 결국 국민의힘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당의 내분적 논란은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을 너무나 실망시키고 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봤다. 잠깐 지나가는 해프닝으로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다. 세력을 갖고 당을 좌지우지하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당 대표를 중심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자. 후보들과 당 지도부가 모여 모든 걸 터놓고 대화하는 자리를 갖자. 정권교체란 목표를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자.”
“지역할당제 보완책 필요, 사형제는 존치해야”
찬반 뜨거운 몇 가지 이슈에 대한 최재형의 생각
24. 차별금지법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다. 어떤 입장인가.
“차별금지법의 이름으로 또 다른 차별을 낳거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25. 지역할당제와 여성 의무채용제 등 소수집단에 대한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입장은.
“지역할당제는 처음엔 소수집단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출발했지만 제도 구조 자체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여성 의무채용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역차별 논란이 있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정책이다.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양성평등과 공정의 원칙하에 소외되거나 피해받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26. 사형제는 존치해야 하나, 폐지해야 하나.
“사형제도는 존치하되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27.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코로나19 방역 중 무엇이 우선돼야 할까.
“생명권이 최우선 가치다. 그러나 합리적·과학적 근거에 의한 방역수칙에 따른 집회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획일적 기준에 따른 무조건적 통제는 문제다. 아울러 ‘집회 당사자가 누구냐(민주노총 집회와 보수 집회)’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면 법과 원칙은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미-중 관계 좋지 않은 상황, 우리 외교엔 기회”
최재형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성
28. 한반도 외교의 큰 방향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나.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중심에 놓고 방향을 정해야 한다. 북핵 문제도 우리 안보에 최대 위협이니만큼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북핵 폐기라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 목표로 나아가는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고 미국과 중국, 북한까지 끌고 와야 한다.”
29. 미-중 사이에서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까.
“미-중 사이에서 어느 편을 드느냐는 식의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한·미 공조를 긴밀하게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미 공조가 단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도 북한도 우리 말을 무게 있게 듣지 않았다.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대해 강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북핵과 기후변화 문제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도 북핵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협력의 여지가 있다. 미-중 관계가 썩 좋지 않은 현 상황은 역설적으로 우리 외교가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30.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입장은.
“전시작전권은 연합방위 주도능력 구비, 북핵 미사일 초기 대응능력 확보, 안정적인 안보환경 조성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이 이뤄지도록 한·미 간 합의가 이뤄져 있다. 합의 그대로 추진하면 된다. 안보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니만큼 연합방위 주도능력 구비 등 전작권을 전환받기 위한 역량을 갖추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 무조건 시한을 정해 놓고 추진하거나 정치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지금처럼 북한 눈치보기로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고 한·미 동맹보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만 몰두한다면 우리 안보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이어서 <[최재형 백문백답] “극심한 대립 하나로 통합한 링컨의 리더십 존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