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급한 문제는 코로나19…자영업자 지원 정책부터 고민할 것”
‘재벌저격수’로 불리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채이배 전 민생당 의원이 국무총리 특별보좌관에 위촉됐다. 야권 인사로 분류되며 정부여당 경제 정책에 박한 점수를 줬던 그다. 그런 채 전 의원이 김부겸 국무총리의 손을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
채 전 의원은 7일 시사저널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과 정치를 하지 않았기에 (총리실) 합류까지 고민이 깊었다”며 “그러나 진영과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정책을 펴고 싶다는 김부겸 총리의 생각이, 나와 일치 했다”고 특보 수락 이유를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경제, 외교안보, 사회, 방역, 문화산업, 노동, 국민소통, 정무 등 9개 분야 특별보좌관 12명에 대한 임명식을 진행했다. 국무총리비서실 직제는 지난해 4월 총리의 국정수행을 보좌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특별보좌관 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개정됐다.
김 총리는 이날 공정경제 특보에 회계사 출신인 채 전 의원을 위촉했다. 채 전 의원은 참여연대, 경제개혁연구소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시절부터 ‘재벌 저격수’,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로 유명했다. 20대 국회 들어와서도 자신의 타이틀을 살려 당내 정책통으로 다양하게 활약했다. 21대 국회 불출마를 선언한 뒤로는 정부 경제정책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공정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런 채 전 의원이 총리실에 합류한 계기는 무엇일까. 채 전 의원은 청와대나 여당이 아닌 ‘김부겸 총리’가 이유였다고 답했다. 그는 “정치 활동을 민주당에서 하지 않았다. 그래서 고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김 총리와는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 김 총리는 진영과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민생중심의 합리적인 정책을 펴고 싶어했다. 바로 그 생각이 나와 일치했다”고 답했다.
이어 채 전 의원은 “합류 전까지 주변의 조언도 많이 구했다. 고민 끝에 어느 위치에서든지 대한민국이 더 나은 국가가 되는데 역할을 하고 싶었다”며 “분명 (현 정부의) 남은 시간은 짧다. 하지만 총리를 도와 일을 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기대를 많이 했다. 그런데 (경제정책은) 분명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채 전 의원은 특보 활동 기간 동안 다음 정부가 ‘더 나은 경제정책’을 만들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채 전 의원이 김 총리를 도와 가장 먼저 보완하고 싶은 정책은 ‘코로나19 자영업자 지원책’이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8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영업손실의 80%를 지급 최대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이에 대해 채 전 의원은 “결국 민생 현안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자영업자다. 그래서 시급히 손실보장법을 마련한 것”이라며 “다만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이 정책이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앞으로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지 고민해 총리에게 의견을 드릴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 경제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바꿔야 한다. 하지만 그건 차기 정부의 몫”이라며 “진영이나 이념을 떠나 다음에 들어서는 정부가 더 나은 경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총리와 같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