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25·남)이 징역형 42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약 1억원 추징 등의 명령도 항소심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강제 촬영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작년 4월 기소된 바 있다.
또 그는 성 착취물의 제작과 유포를 위해 범죄집단인 박사방을 조직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박사방 공모자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섰다며 범죄집단이라고 지칭했다.
조씨는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사방은 범죄집단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며 검찰의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조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가 기각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이 별도로 진행된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5년이 추가 선고돼, 조씨의 1심 형량은 징역 45년이었다. 이후 2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했고, 조씨가 일부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특히 42년형이 최종 확정된 이번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조씨는 소위 박사방 2인자인 '부따' 강훈(20)과 함께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로 지난 4월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형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조씨와 함께 상고한 박사방 핵심 연루자 4명의 처벌도 같이 확정했다.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아무개(25) 씨는 1심에서 징역 13년과 징역 2개월을,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또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아무개(30) 씨는 2심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유료회원 임아무개 씨와 장아무개 씨는 징역 8년과 7년이 확정됐으며,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아무개(17) 군은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