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특혜‧비리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그러나 20시간의 노력이 무색하게 상당수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주요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의 질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해명이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18일 행정안전위와 20일 국토교통위에서 두 차례 국감을 진행하는 동안 새로운 의혹이나 결정적 물증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번 국감에서 풀리지 않은 6대 쟁점을 짚어봤다.
(1) 초과이익 환수조항 누락 : “배임 혐의 실토” vs “간부 선에서 결정된 것”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은 대장동 사업 협약에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누락되는 과정에 이 후보가 관여했는지 여부였다. 이 후보가 개입한 게 맞다면,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이익을 몰아주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후보는 첫 번째 국감에서는 “초과이익 환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해 개입 의혹을 증폭시켰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최종 결정에 스스로 관여했음을 자백한 꼴”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나 두 번째 국감장에서 이 후보는 “사업 공모 후에 협약 과정에서 (초과이익환수 요구를) 일선 직원이 건의했는데 당시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게 팩트”라고 밝혔다. 본인이 아닌 간부 선에서 환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또 “공모하고 승인한 내용을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된 다음에 변경하면 감사원 징계사유다.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게 법”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야당의 논리대로라면 민영개발을 허가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이 배임죄라는 말이냐”며 배임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2) 측근 연루설 : “유동규 측근 증거 차고 넘쳐” vs “기억 안 난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업 전체를 지휘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이 후보의 관계를 집중 추궁하며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이미 뇌물·배임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된 만큼, 두 사람의 친분을 입증한다면 이 후보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은 유 전 본부장에 연일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제가 정말 가까이하는 참모는 동규,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유 전 본부장의 임명 과정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다만 이 후보는 유 전 본부장에게 “배신감을 느낀다”며 “관련 공직자 일부가 오염되고 민간 사업자가 유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인사권자로서 깊이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3) 공공이익 환수 : “도둑 설계” vs “공익환수”
결정적 물증 없이 공방을 반복하다 보니 대장동 의혹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평행선을 달렸다. 야권은 “대장동 사업은 천문학적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돌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천대유에 몰아주게 설계됐다”며 ‘도둑 설계’의 최종 책임자가 이 후보라고 추궁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대장동 사업은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공공이 1000억원 가량을 환수한 최초 사례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맞섰다.
(4) ‘그 분’은 누구 : “이재명이 몸통” vs “돈 받은 자가 범인”
이 후보가 최종 설계자라는 의혹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한 것으로 알려진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 분’ 것”이라는 발언 때문이었다. 이를 계기로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그분’이자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라고 몰아세웠다. 반면 이 후보는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며 “그 분은 돈을 나눠 가진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반격했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50억원을 받은 사람은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고문료 받은 사람은 원유철 전 원내대표 부인, 국민의힘이 추천한 박영수 특검”이라며 국민의힘에 화살을 돌렸다.
(5) 변호사비 대납 의혹 : “초호화 변호인단 선임비 이해 안 돼” vs “자신 있다, 조사해보라”
국민의힘이 이 후보를 ‘그 분’으로 규정한 까닭 중 하나는 화천대유가 이 후보의 변호사비를 대납해 대가성 거래를 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화천대유 법률 고문을 지낸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 후보의 재판에서 무죄 의견을 낸 것이 재판거래 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이 후보는 “14명의 선임 변호사에게 총 2억5100만원을 지급했다”며 “(선임한 변호사들이) 대부분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법대 친구”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사실대로 말 하지 않으면 위증죄에 해당되지 않겠는가. 경찰과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없는 계좌 추적, 조회에도 다 동의한다”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6) 조폭 연루설 : “국제마피아 연루” vs “명백한 허위 사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와 조폭 간 연루설을 도마에 올리기도 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지역의 조직폭력 조직인 ‘성남국제마피아파’ 측으로부터 20여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김용판 의원은 핵심조직원이라는 박철민씨의 자필 진술서와 돈다발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사진이 가짜로 판명돼 역풍을 맞았다. 이 후보도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제시해 명예를 훼손했다. 법적 조치를 안 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