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4대 분야 일상회복 정책 추진…‘치유 방점’
광산구, 전국 지자체 최초 ‘공익소송 비용’ 지원
광주 광산구는 올해 역점 정책이 각종 평가에서 잇달아 수상 실적을 거뒀다고 29일 밝혔다.광주 광산구는 올해 역점 정책이 각종 평가에서 잇달아 수상하는 등 이 구청에 상복이 터졌다.
29일 광산구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기여한 외국인 주민 재능 기부단의 활약이 행정안전부 주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의 삶을 주거, 의료, 일자리, 돌봄, 공동체 등 여러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지원한 ‘늘 행복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산정길 일원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는 행안부 주관 골목경제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산구의 우수 정책은 다양한 평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한 광산경제백신회의는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에서 2년 연속으로 우수상에 올랐다.
택배용 얼음주머니 재사용, 공유주차장을 통한 도심 주차난 완화 등은 적극 행정 사례로 평가받아 행안부 장관 표창 실적을 거뒀다.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돌봄 대상자를 위한 통신 요금 감면 자동서비스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연이은 수상 실적은 민선 7기 광산구가 누구도 가지 않은 길에 주목하며 경제, 안전, 행복을 중심으로 혁신 정책을 선도한 결과”라며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되찾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길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 4대 분야 일상회복 정책 추진…‘치유 방점’
내달부터 시행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에 맞춰 광주 광산구가 ‘치유’에 방점을 둔 정책을 추진한다.
28일 광산구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피해를 극복하고자 4대 분야에서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한다.
4대 분야는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로 구분했다. 경제·민생 분야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 회복, 고용과 노동 안정화 지원, 공공일자리 확충, 소비 촉진과 활성화를 시도한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돌봄 공백 해소, 집단면역력 증진, 학습 결손 극복, 집단 우울감 치유 등을 위한 사업을 운영한다. 자치·안전 분야에서는 비대면 마을활동, 접촉 없는 민원행정, 시민참여형 자율방역 체계 등을 구축한다.
방역·의료 분야에서는 보건소 진료기능 단계적 정상화, 외국인 자가 치료자 및 격리자 관리 전담반 구성, 대규모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선별진료소 탄력 운영 등을 시행한다.
주민 스스로 간편하게 건강 상태를 살피도록 보건소 누리집에 자가 점검 기능을 신설한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일상회복을 위한 민관합동 지원위원회를 꾸려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피해와 사회 전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 전국 지자체 최초 ‘공익소송 비용’ 지원
-시행사 부도 재산권 행사 애로 아파트주민 ‘1호 지원’
광주 광산구가 시행사 부도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아파트 입주민을 도우며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공익소송 지원에 나선다.
27일 광산구에 따르면 공익소송지원위원회가 전날 구성 절차를 마무리하고 첫 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잔금을 치르는 단계에서 시행사가 부도를 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아파트 입주 예정 16가구를 ‘1호’ 지원 대상으로 결정했다.
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보증 책임을 묻는 공익소송에 나선 송정 숲안애2차 아파트 16가구에 소송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는 소송비용에 위축돼 재판 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주민을 돕고자 관련 조례를 만들어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나섰다. 심의를 거쳐 등급별 1000만원까지 신청자에만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패소 시 부담하는 비용도 지원 범위에 담았다.
지원 대상과 금액을 심의, 결정하는 공익소송지원위는 법률·세무·회계 분야 전문가와 구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광산구는 공익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과 정책 추진이 전국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공익소송 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피해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 노후 체육시설 전면 개보수 추진
-내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선정···국·시비 12억5000만원 확보
광주시 광산구는 노후 체육시설 개보수를 위한 ‘2022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공모에서 4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와 시비 12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체육진흥을 위한 지역 시설을 대상으로 체육시설의 확충,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산구는 △하남스포츠파크 개보수 △운남·첨단체육시설단지 등 체육시설 기능보강 △월곡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쌍암공원 축구장 개보수 등 총 4건이 선정됐다.
이번에 확보한 국·시비를 투입해 내년 상반기까지 각 시설에 대한 개보수, 기능보강 등이 추진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해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