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시장 “시민들이 집 걱정 없이 살도록 최선 다하겠다”
광주시가 주택시장 안정화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평생 주택, 누구나 집 등 2030년까지 공공 주택 1만8000세대를 공급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엄단에 나서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광주시 서민 주거안정 대책’ 발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4개를 제시했다. 우선 각자의 여건에 맞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공급 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자녀가 있거나 부모를 모시는 무주택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광주형 평생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2022년 착공, 2025년 입주를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형 평생 주택' 시범 사업으로 광주시 대표도서관과 지하철 2호선이 인접한 우수한 입지에 460호 규모로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는 전국 최초로 중형평형(전용면적 84㎡)을 도입한다.
더불어 일반 분양아파트 수준의 부대복리시설과 기존 공공임대아파트의 낙후된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혁신적인 디자인 작품을 선정해 설계한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시범사업 추진사례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급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1단계로 기반시설이 완료되면 우수한 정주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 첨단3지구에 약 2300여 호를 건립하는 사업을 시작해 2026년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또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산정지구와 KTX 선도지구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곳에 공급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LH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을 확장해 2030년까지 1만8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누구나 집’ 사업도 추진한다. 남구 에너지 밸리에 누구나 집 750세대를 마련해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누구나 집은 집값의 10%만 내고 입주해 시세의 85∼95% 수준 임대료로 10년간 산 뒤 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입주 시점에 분양가를 결정해 분쟁을 막고 확정 분양가 이상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사업자가 아닌 임차인이 갖게 되는 공공 지원 민간 임대아파트다.
가령 시세 5억원 상당 34평 아파트라면 5000만원을 내고 입주하고 2025년 예정인 입주자 모집 때 미리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분양가에 계약해 2035년 해당 가격에 분양받게 된다.
아울러 정보 부재를 해소하려고 내년 1월부터 시 홈페이지에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민간아파트 사업 추진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부동산이 재산증식이나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시장 교란 행위도 단속한다. 광주시는 실거래 의심 자료를 조사해 편법 증여, 탈세, 전매제한 위반 행위 등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에 의심 사례 720건을 조사해 157건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탈세가 의심되는 100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전매제한 위반 등 19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광주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1주택자인 실수요자가 집을 사고파는데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권한을 시·도 지사로 확대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핀셋 지정·해제’가 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주택 가격 급등으로 서민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광주 주택 보급률이 100%를 훨씬 넘었는데도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는 여전히 집 사기 어렵다”며 “이분들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간 분양 주택이 아니라 공공 주택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 AI-메타버스 융합 도시 조성…24개 기업·기관 협약
광주시는 미래 초연결·초지능·초실감 시대로의 대전환을 선도할 메타버스 융합 신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광주시는 1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AI-메타버스 융합도시 광주’ 비전을 발표하고 24개 기관·기업과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인프라 조성, 기술 개발·실증, 메타버스 경제 생태계 구축, 시민·기업 중심 융합 신산업 확산 등 4대 추진 전략 아래 16대 과제가 제시됐다.
4대 추진전략은 ▲AI 중심 메타버스 인프라 조성 ▲메타버스 선도형 기술 개발 및 실증 ▲메타경제 생태계 구축 ▲시민과 기업 중심의 융합신산업 확산 등이다.
16대 과제는 ‘AI 중심 메타버스 인프라 조성’을 위해 AI-메타버스 실증도시 조성, 메타버스 융합신산업 특화센터 구축, 세계 최고 수준의 AI-메타버스 첨단 실증장비 구축, 주력산업&공공서비스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등이 포함됐다.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에는 네이버·SK텔레콤·NHN·CJ올리브네트웍스 등 기업과 전남대·조선대·호남대·광주과학기술원·한국전자기술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대학·연구기관이 참여했다.
시는 메타버스 기반 미래 산업 프로젝트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협약 참여 기업들과 긴밀한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요 기술 내재화는 물론, 신속하게 사업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인공지능 중심도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사람 중심의 휴먼도시, 메타버스 융합신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MZ세대들을 위한 ‘신개념 일자리’를 창출해 메타버스 신산업 육성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광주를 만들어 갈 것이다”고 밝혔다.
◇광주 구청장협의회 ‘2022년 일상회복 예산 편성’ 촉구
광주 지역 구청장들이 2022년 일상회복 예산 반영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광주시구청장협의회(회장 문인 북구청장)는 16일 광주 5개 구청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위드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한 2022년도 정부예산 편성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구청장들은 “올해보다 8.3%가 증액된 604조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일상회복 지원 예산’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확실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숙박, 관광, 여행, 문화예술 등 사각지대 업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이 가장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77.2%나 삭감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올해의 두 배인 3조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모호한 기준으로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국민 12%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 불공정을 바로잡고 지방정부가 자체 재정으로 중앙정부를 대신해 먼저 지원했던 경우에 대해서는 재정 보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로 일상 회복 단계에 맞춰 적합한 시기와 방법으로 제6차 전 국민 상생 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포함해 달라”고 촉구했다.
◇광주 시내버스·마을버스 연말까지 사용할 요소수 확보
광주시는 연말까지 시내버스, 마을버스 운행에 필요한 요소수를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에서 요소수를 사용하는 차량은 시내버스 1044대 중 134대, 마을버스 72대 중 43대다.
업체별로 연간 공급계약에 따라 연말까지 필요 물량을 확보한 상태라고 광주시는 전했다.
지난 12일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요소수 2250ℓ를 긴급 지원해 이 가운데 시내버스에 1000ℓ, 마을버스에 80ℓ를 배분했다.
광주시는 요소수 부족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 방침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늘려 운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황인채 시 대중교통과장은 “시민들이 요소수 부족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