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영등포·GTX-C 창동역 등 8개 역사에 1000호 공급…”소음·진동 우려 없어”
정부가 철도역 위에 청년주택을 건설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한 사업자에게 우선권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주택 개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청년들의 교통·주거 부담을 해소하고 도심공간을 활용하겠단 취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철도와 공공주택 복합개발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기존 공공주택공급 방식과는 다른, 살기 편리한 주택의 보다 효율적 공급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고자 한다"며 "철도역 출입구 위로 청년주택을 건설하고 역사 인근 택지분양 시 개발이익 공유를 제안하는 사업자에게 우선권과 인센티브를 주는 복합개발방안"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에 따라 청년들의 교통, 주거부담을 덜고, 도심공간의 활용성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개발 후 공유된 이익을 철도요금에 반영해 이용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장점도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3기 신도시 건설, 공공주택 확충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고 오늘 안건도 이러한 고민과 노력의 연장선"이라며 "교통과 주택공급을 연결하는 새로운 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다양한 방식의 주거유형 개발과 주거환경개선 사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그는 "이번 사업이 꼭 성공하도록 영국, 일본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고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델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길 바란다"고 국토교통부와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도 이에 발맞춰 신안산선(영등포·대림삼거리·시흥사거리·한대앞역), GTX-C(창동·청량리·양재·덕정역) 등 개통을 앞둔 노선의 8개 역사 위에 약 1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 바로 밑으로 철도가 운행하는 구조상의 문제점 등을 검토한 결과 안전성 우려나 소음·진동으로 인한 거주환경 불편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수도권 신규 광역철도는 지하 60ｍ 수준의 대심도에서 운행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사이버 수사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는 N번방 사건에서 보듯이 피해자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으로 절박하다"며 "정부는 그간의 대책들을 보완해 사이버범죄에 보다 더 강력하게 맞서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