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처벌 가능성 낮다”에 힘 실리지만 진실공방 계속될 듯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들의 불법 도박 의혹이 대선 판을 달구고 있다. 당사자들의 해명과 사과에도 논란의 불길은 꺼지지 않는 분위기다.
후보 가족 스캔들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길어지면서, 이 후보 아들과 김건희씨 모두 고발당하기 이르렀다. 법조계에선 “실제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지만, 후보 가족 스캔들이 도덕성 검증 차원을 넘어 사법 당국의 수사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與野 오락가락 해명에 들불처럼 번지는 ‘가족 스캔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아들 이아무개씨와 김씨는 각각 경찰과 검‧경에 고발된 상태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전날 이씨를 상습도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15일 김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상습사기와 상습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치권에선 양 당이 각각의 의혹에 대해 석연찮은 해명을 하면서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김씨 의혹 관련 국민의힘 대응을 꼬집으며 “메시지나 위기관리가 안 되는 것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라며 “이슈 자체보다 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더 중요한데 최악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김씨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실수로 잘못 적은 것” “오래 전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 “시간강사 채용 과정 상 관행”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씨 본인과 윤 후보는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으나, 국민의힘 내에선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기류도 읽힌다. 그 사이 김씨를 둘러싼 허위경력 의혹은 수원여대를 시작으로 안양대, 국민대로까지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이 후보는 아들 논란이 불거진 지 불과 반나절 만에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공식 사과하면서 발 빠르게 대응했으나, 야권 일각에선 “선택적으로 사과하나”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 민주당은 이씨가 성매매 의혹에도 휩싸이자 “(마사지샵에) 간 적은 있지만 (성매매를) 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는데, 이를 두고 ‘궤변이다’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與野 가족 스캔들에 법조계 “실형 가능성 희박”
해당 의혹들이 정식으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처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법조계 내에선 “실제 처벌될 가능성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씨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한 사문서 위조 혐의는 공소시효(7년)가 지난 데다, 이씨의 불법 도박 혐의도 상습성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워 중형을 받긴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김광삼 변호사는 이날 YTN과 인터뷰를 통해 김씨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의 한계는 의혹의 상당수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봤자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검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씨의 불법 도박 혐의와 관련해서는 “도박 사이트를 통해 도박 행위를 한 경우 상습도박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도 “전과가 없는 경우 중하게 처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성배 변호사도 같은 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씨의 불법 도박 혐의를 언급하면서 “이씨가 상당 기간 도박을 해 온 것으로 추정되긴 하지만 수사로 어느 정도까지 밝혀낼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라며 “실형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씨의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서는 “보강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수사를 개시하기 힘들 수 있다”며 “더 유의미한 정황이 나와야 그제야 입건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