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을 대표 발의했다.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는 참전 명예수당, 배우자 복지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조항에 관한 개정 내용이 포함돼 있다.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가 통과되면 참전유공자는 만 65세부터 79세 이하는 매달 12만원씩(이전 9만원), 80세 이상은 월 22만원(이전 20만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그리고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이전 15만원), 배우자 복지 수당은 월 9만원(이전 6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참고로 전국 평균치는 14만2000원이며 제주 지역은 12만7000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고령 참전유공자와 미망인의 기대여명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고 있어 합당한 예우를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내 참전유공자 수당은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때문에 지자체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고 국가에 헌신·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라고 부언했다.
제주도 의회 보건복지 안전 전문위원실에 문의한 결과 현재 참전 명예수당 대상자 가운데 65~79세는 2258명, 80세 이상은 115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번 강 도의원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그에 따른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위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일각에서는 국가에 헌신·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업이 다른 유공자 예우보다 여전히 미흡해 현실성과 동떨어져 있어서 생색내기용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 발의한 본 조례(안)는 20일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23일 본 회의에서 최종 심의하게 된다.
◇ 道, 장기 미준공 유원지 7곳 개발사업 승인·고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 미준공 유원지 전면 재정비 계획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변경)을 고시한다. 12월 초까지 사업 계획을 재수립해 제출한 미준공 유원지 사업장은 총 21개소 중 10곳으로, 3개소는 각종 심의 절차를 이행 중이고 나머지 7개소의 변경 승인은 22일 자로 고시한다.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신화역사 공원은 총사업비 약 3조6000억원 중 미착공시설 1조7000억원(48%)의 투자계획과 관련, 유원지 기능 향상을 위해 2·3단계 휴양문화시설을 조기 집행하도록 3년간 사업 기간을 연장한다.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총사업비 약 1조6000억원 중 잔여 사업에 배정된 7400억원(46%)으로 중단된 4개 시설에 대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2000억원을 투자해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3년간 사업 기간을 연장한다.
그리고 재정비 시행기준 방침에 따라 도서 작성이 부실한 3개 사업장(남원 1차=6개월 연장, 제주 롯데=1년 연장, 우리들 메디컬=1년 연장)과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한 성산포 해양관광단지는 재정비 계획을 다시 수정한 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 최장 1년 범위에서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또한 강정 유원지는 1998년 서귀포시에서 유원지 준공을 승인했으나 그간 도시 관리 계획 재정비 시 발생한 면적 오차를 바로잡기 위해 정정하는 내용으로 개발사업 변경·고시한다.
◇ 제주 누적 확진자 4398명, ‘도민 불안은 여전하다’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의하면 20일 11시 기준 제주 지역 신규 확진자는 30명이다.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시 강화된 지 사흘째이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를 웃돌고 있다.
그리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의하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318명 늘어 누적 57만417명이라고 발표했다. 준비 안 된 위드 코로나(일상 회복) 스타트와 타이밍 놓친 스톱에 대한 국민의 원성이 높은 가운데 결국 전국 위중증 환자 숫자도 19일 기준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
제주지역 코로나19 총 확진자는 4398명으로 치명률은 0.295%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전국 0.83%에 비해 낮은 수치이지만 뭍 나들이에 의존해야 하는 지정학적인 특수성과 유명 관광지라는 점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17일 단계적 일상 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강화 조치 행정명령을 고시한 바 있지만, 도민 불안은 여전하다.
최근 일주일간 제주지역 확진자 발생 현황을 보면 총 218명 발생, 하루 평균 31.1명이다. 이는 전 주 대비 103명이 감소한 수치다. 이 기간에 남성은 42.7%, 여성은 57.3%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올해 제주 지역 누적 확진자는 남성이 50.8%, 여성은 49.2%이다. 최근 일주일 동안 확진자 발생 상황을 나이별로 보면 10대 15.1%, 20대 7.3%, 30대 11.5%, 40대 22.5%, 50대 7.8%, 60대 18.3%, 70대 5.0%, 80세 이상은 0.5% 순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단계적 일상 해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이후 11월1일부터 12월19일까지 관내 유흥주점, 식당·카페, 노래방, PC방, 관광시설 등 5673개소를 점검한 결과 행정처분 4건(유흥시설), 행정지도 51건이다.
한편 20일 11시 기준 제주지역 코로나19 총 확진자는 4398명으로 치명률은 0.295%(전국 0.83%)이다. 격리자는 341명, 이관 5명, 격리 해제자는 4052명(사망 13명, 이관 33명 포함)이다. 예방접종 현황은 전체 인구 66만9177명 중 1차 접종은 56만3515명(84.2%), 2차 접종은 54만1559명(80.9%), 3차 접종은 13만7423명(20.5%)인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이상 반응 신고는 아스트라제네카 1120건, 화이자 1989건, 얀센 88건, 모더나 1492건으로 총 4689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