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호 광산구청장 공직선거법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광주시-시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업무협약 체결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며 하루 123명이 확진됐다. 24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광주에서 5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한 동구 공공기관과 관련해 n차 감염된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 모두 3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9명은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고 나머지 21명은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의심 확진자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다수 나온 남구의 모 술집·식당 관련으로 노래방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해 동일집단(코호트) 격리된 북구 요양병원에서도 11명이 추가 확진됐다. 이로써 이 요양병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모두 38명으로 늘었다. 북구 한 중학교 집단감염과 관련한 확진자도 2명 늘어 누적 22명이 됐다. 확진자가 방문한 서구 한 주점에서 동선이 겹친 5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여기에는 서구 의료기관 간호사와 정부 기관 공무원 등이 포함돼 직장 접촉자들에 대한 진단 검사가 이뤄졌다.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 외에는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유증상 검사를 받은 사람들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남구 한 초등학교와 광산구 초등학교에서 각각 1명씩 확진자가 나와 전수검사가 이뤄졌다.
또 전남 확진자가 방문한 사우나에서 3명이 추가 확진돼 방역 당국은 해당 사우나를 방문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 전남에선 전날 하루 동안 6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순천 13명, 목포 10명, 여수·신안·화순 각 8명, 고흥 6명, 광양 4명 등 16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지인 사이인 7명(순천 5명, 광양 2명)이 여수에 있는 펜션에서 모임을 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목포에선 집단감염이 발생한 목욕탕과 관련한 n차 감염으로 4명이 추가 확진됐다.
신안에 있는 한 교회에서 광주 확진자 함께 종교활동을 한 8명 전원(신안 7명, 목포 1명)이 확진됐고, 함평에서도 또 다른 광주 확진자와 함께 종교활동을 한 1명이 확진됐다. 이 외에도 타지역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유증상 검사자 등의 확진 사례가 잇따랐다.
◇김삼호 광산구청장 공직선거법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공단직원 정치운동 제한 위헌 판단에도 “당원 모집,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신용호 김진환 고법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은 3년6개월 동안 현직 구청장으로 재임하며 광산구 발전에 공헌했고 정치인으로서 훌륭한 인품과 자질을 갖춰 짧은 기간에 많은 당원을 모집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며 “처음부터 기부 행위를 의도한 것은 아니고 업체의 자선 행위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정치인 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 선거 관련 부정 방지 규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김 구청장이 숙주나물 제공을 먼저 요청한 점, 당원 모집을 독려하거나 시작한 직후에 직원을 통해 나눠준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김 구청장은 2017년 7∼9월 부당한 방법으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4100여명을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으로 모집하고 공단 직원 150여 명에게 400만원 상당의 숙주나물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에게 30만원가량의 골프 비용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구청장은 2017년 7월까지 공단 이사장을 지냈으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거쳐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광산구청장에 당선됐다. 김 구청장은 당시 출마를 공식화하거나 지지 호소를 하지도 않았고 당원에 가입한 이들 중 광산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나물은 유통기한이 짧아 예전부터 식품업체가 2∼3일 후면 폐기 처리해야 할 상품을 기부해온 것이며 골프 비용 역시 친한 선배의 남편을 처음 초대해 비용을 내준 것이라고 맞섰다. 김 구청장과 일부 공단 직원들은 항소심 도중 현행 선거법이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운동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김 구청장의 출마가 널리 예상된 시기였던 점, 모집 경로 등을 볼 때 자발적인 정치 참여가 아니라 김 구청장을 지지할 당원을 모집한 행위이자 당내 경선 운동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 혐의 중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말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행위는 지난해 12월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면소 판결을 내렸다.
◇광주시-시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업무협약 체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내년 1월13일부터 시행
광주시는 광주시의회와 24일 시의회 열린시민홀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 등 업무 전 분야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이 내년 1월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안착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것이다.
이날 협약식은 이용섭 시장과 문영훈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 공무원, 시의회 김용집 의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서에는 △우수인력 균형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의 활성화 △교육훈련의 협력 운영 △보건·휴양·안전·후생 등 후생복지사업 통합 운영 △각종 전산시스템 통합 운영 △청사방호·경비 및 시설관리 지원 등이 담겨져 있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협약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을 지원함과 동시에 시와 의회 간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이다”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자치분권 실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 정기 인사 3급 4명 등 214명 승진 의결
광주시는 2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3급 4명, 4급 15명, 5급 32명, 6급 57명, 7급 68명, 8급 38명 등 총 214명을 승진 의결했다. 국·과장급(3∼4급)은 시정 기여도, 업무 추진력, 위기관리 능력, 평판 등 관리자로서 자질과 역량, 현 직급 임용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5급 이하는 객관적 평가 기준인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실·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성과 우수자를 발탁했다. 3급 승진자인 주재희 혁신소통기획관은 5급 공채 출신으로 기획, 정보화, 투자유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했다.
김종화 인사정책관은 핵심현안담당관, 격무기피업무 총량제 등을 시행, 행정안전부 인사 혁신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 수상 등의 실적을 냈다. 3급 김종호 공원녹지과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난관에 부딪힌 상황에서 중책을 맡아 특유의 추진력을 발휘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승진한 김용환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수의사로서 그동안 방역 분야에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줬다.
시는 내년 1월1일 4급 이상 간부급 전보 인사에 이어 12일까지 5급 이하 전보 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광주시, ‘AI융합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활동 본격화
지역 산학병연관 합동포럼 열고 유치 의지 다져
광주시는 지난 23일 서구 위더스웨딩홀에서 ‘광주AI융합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유치를 위한 의료산업 산학병연관 합동포럼‘을 열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섰다. 광주시는 앞으로 유치위원회 및 TF팀을 구성해 ‘첨복단지’로 지정 받기위한 유치활동에 적극 돌입한다.
첨복단지는 의료 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단지다. 정부는 그동안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첨복단지를 지정하고 집중 투자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첨복단지로 지정받은 곳은 대구와 충북 오송 등 두 곳이다. 대구는 합성신약·IT 기반 첨단의료기기 분야, 충북 오송은 바이오신약·BT 기반 첨단의료기기 특화단지로 집중 육성중이다.
이번 행사에는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과 광주의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한 치과, 정형외과, 안과, 화장품, 헬스케어, 고령친화산업 등 바이오헬스 분야 산·학·병·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포럼은 윤택림 광주의료산업발전협의회장이 좌장을 맡고, 광주AI융합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전략에 대한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패널들의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김재민 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원장은 “2009년 ‘첨복단지’ 지정 이후 추가 지정이 없었다”며 “첨복단지는 국토 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광주에 호남권 첨복단지를 추가 지정해 대구, 충북 오송과 연계한 국가 바이오헬스산업 삼각축을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앞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을 융합한 새로운 개념의 산업이 대세가 될 것으로 보고, 국가 바이오헬스산업도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인공지능(AI) 인프라와 연계한 첨복단지를 시급히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광주시는 AI융합 첨복단지를 유치해 단지조성, 임상센터·의료기기센터 등 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 및 실증 지원, 사업화 지원, 의료산업 전문인력 양성, 산·학·병·연·관 네트워크 구축, 민간 투자형 연구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의료산업 매출 2조3000억원, 고용 9000명, 기업20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은 “미래 광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해 ‘2030글로벌 메디시티’로 도약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광주 동구, ‘도시재생한마당’ 우수지자체 대상
주민참여프로그램 경진대회 우수상 등 도시재생 분야 성과 탁월
광주 동구는 지난 15~17일 개최된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도시재생한마당’에서 우수지자체 대상과 주민참여 프로그램 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주 자치구에서는 유일한 성과다. 동구는 국토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도시재생협치포럼이 주관한 제8차 도시재생광역협치포럼을 통해 ‘지역주도뉴딜사업 추진 및 법·제도정비’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산수동 도시재생인정사업을 통해 장기간 방치돼있는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정비 등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적극 반영해 현안 문제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 ‘동명문화트래블’ 협동조합(대표 박필주)은 도시재생한마당 주민참여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알go 배우go 누비go’라는 주제로 동명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지역의 자산과 문화를 소개하고 관광자원으로 연계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구도심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들이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았다”면서 “앞으로도 주민 중심, 사람 중심 도시재생으로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동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남구, 남북교류 ‘통일김치’ 연구·개발 본격화
광주 남구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와 손잡고 통일김치 연구·개발에 나선다.
24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구청 7층 상황실에서 김병내 구청장과 장해춘 세계김치연구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김치 연구·개발 및 문화교류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식이 열렸다.
협약 체결에 따라 통일김치 연구·개발을 비롯해 남과 북이 각각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김장문화에 대한 공동 등재화 방안이 본격적으로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양 기관은 우선 통일김치 연구·개발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전문가와 함께하는 학술 토론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또 여름 배추의 수급 불안정 문제 해소 차원에서 오는 2023년부터 북측의 고랭지 배추를 수급하기 위한 재배지 조사도 검토 중이다. 조사 지역은 북측 양강도를 비롯해 개마고원이 위치한 함경도 고원지대 일대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양 기관은 오는 2023년부터 공동 등재를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2024년부터 유네스코를 비롯해 문화재청 등과 업무 협의를 거쳐 2025년에 남북 공동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병내 구청장은 “세계김치연구소와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함께 추진하게 돼 매우 기쁘고, 특히 전 세계적으로 김치가 큰 인기와 주목을 받고 있다”며 “남북의 기술과 식재료를 사용한 통일김치로 글로벌 김치시장을 석권하고 싶다”고 밝혔다.
◇광주 북구, 전국 최초 여성친화도시 3단계 지정
광주 북구는 전국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전국 5개 지자체 가운데 북구도 포함됐다고 24일 밝혔다.
최초 지정 후 10년이 지난 광주 동구·북구, 충북 청주시, 충남 아산시, 경남 양산시가 이번에 3단계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됐다.
북구는 2011년 처음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1~2단계 사업을 추진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3단계 기간 동안 행정조직 내부와 지역 사회의 성평등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북구 여성행복응원센터를 거점으로 더욱 발전적인 여성친화도시로 발돋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 북구의회, 3년 연속 국외연수비 삭감
광주 북구의회는 내년도 본예산 중 국외연수 관련 여비 7050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3년째 국외 연수비를 삭감한 북구의회는 삭감 예산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의회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외 여비가 삭감된 내년도 본예산안은 오는 24일 북구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