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벽두부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연달아 이어지면서 정치권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른바 ‘멸공(滅共) 챌린지’에 불을 붙였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미사일 도발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은 선제타격 뿐”이라는 강경 발언까지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북한의 향후 도발 수위에 따라 대선에 다시금 북풍(北風)이 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북한이 무력 도발을 재차 감행할 경우 ‘정권교체’ 여론이 다시금 득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11일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 5일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주장) 1발을 발사한 지 엿새 만이자, 새해 두 번째 무력시위다.

북한의 도발에 야권은 ‘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북한 고위급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는) 아직도 무슨 미련이 있어서 도발을 도발이라고 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북한이 이처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북한 눈치만 살피면서 안일하게 대응해온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선제타격론’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외신기자로부터 ‘오늘 아침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쐈고 위협이 계속되는데 이를 방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도발)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Kill-Chain)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막을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북한의 호의에 너무 몰입해서 유엔의 북핵 관련 제재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저는 평화쇼라고 본다”고 했다.

미사일 발사와 맞물려 야권은 최근 논란을 부른 ‘멸공 챌린지’의 정당성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적대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여당의 대북 평화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멸공 챌린지는) 적대국가 적성국가인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 문제라면 부르르 떨면서 경기 일으키듯이 편들고 나서는 민주당 쪽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비난하면서 일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야권과 달리 여권은 차분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야권의 대북 공세에 맞대응하지 않는 모양새다. 야권을 비판하고 정부를 옹호했다가는 자칫 ‘역풍’을 맞을 우려도 있다. 그렇다고 북한의 행태를 규탄했다가는 ‘집토끼’(전통적 진보 세력)의 반발을 살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한 초선의원은 “북한을 화두로 올리기엔 (대선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대북관을 묻는 건 해묵은 과거의 색깔론이다. 지금은 미래 비전을 두고 양당 대선 후보가 치열하게 다퉈야할 시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의 북풍(北風)이 불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한다.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MZ세대(밀레니얼+Z세대)에게 반공(反共)은 먼 과거의 일이기 때문이다. 2030세대의 관심사는 북한이 아닌 부동산, 대출, 취업 같은 현실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여기에 국민들은 매해 반복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향후 여론은 급변할 수 있다. 핵실험을 강행하거나, 반대로 도발을 멈추고 ‘종전선언’ 같은 평화무드로 급선회할 경우 대선 민심이 요동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이제 멸공 혹은 반공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이 됐다. 만약 북풍을 화두로 계속 올린다면 야권은 되레 수구보수라는 낡은 이데올로기에 갇힐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변수는 핵실험과 종전선언이다. 만약 북한이 핵실험 같은 강도 높은 도발을 강행한다면 정권교체 여론이 득세할 수 있다. 반대로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성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