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성장기반 확보” vs “몸집 커져 쏠림현상 우려”
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 배준석)가 도시 공공개발사업의 영역까지 확대하면서 그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세종시가 특정 조직에 편중된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세종도시교통공사가 공공개발사업에 진출한 것은 지난해 1월이다. 당시 배준석 사장은 “행정수도에 걸맞은 도시개발과 공사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세종시는 426억 원의 조치원교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과 1조8000억 원대의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에 교통공사를 시행자로 선정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시가 추진해 왔던 세종시 장군면 ‘공공기관복합단지’ 조성사업을 돌연 교통공사에 넘기면서 논란을 키웠다. 애초 준공 시기를 3년 뒤로 미루는 등 석연치 않은 의문점이 도출됐다는 것이다.
시와 정치권 주변, 그리고 도시개발 전문가 등의 여론과 의견을 종합하면, 복합단지 입지선정이 잘못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미 지급된 토지보상비 시 예산 200억 원 가량은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문제의 공공기관복합단지는 지난 2019년 토지보상비까지 마쳤다. 총사업비는 467억 원 규모다. 시가 공개한 토지이용계획안은 전체 부지면적 32만2279㎡ 중 가용 업무용지 면적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만9854㎡(41.6%)다. 따라서 비좁은 가용면적 논란과 비효율성, 입주 공공기관 유치 난항 등 입지선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이 같은 과정에서 교통공사가 최근 현물출자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비전문영역인 도시개발까지 굳이 진출한 배경에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 법 절차에 따른 부지 선정과 토지보상 등이 진행됐다. 현물출자 역시 의회 동의 등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앞서 교통공사가 진행한 세종시 최초 전기굴절버스 도입과 관련한 논란과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혹들도 재조명되고 있다. 시-행복청-LH 등 3개 기관의 공동사업으로 진행된 첨단BRT 차량도입(전기 굴절버스)을 둘러싼 잡음이다.
LH로부터 받은 사업비는 180억 원이다. 전기 굴절버스를 매입하면서 고무줄 가격 협상 등이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버스 차고지 5개 시설물을 조립식으로 급조(急造)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의 ‘페이퍼컴퍼니’ 의혹도 불거진 바 있다.
더구나 해당 예산은 시 회계경리부서를 ‘패싱’하고 교통과에서 교통공사로 지급했다는 의혹이 지금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납품된 관급자재 수십억 원을 수의계약 한 의혹도 받고 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절차로 진행했고, 영업비밀에 속해 공개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회계경리부 패싱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피한 채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고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