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복지 철학, ‘실용·혁신·포용’ 세 단어로 상징돼”
“연금 개혁,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정합성 키워야”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하고 있는 문진영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장(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이재명 정부’에서 체감적으로 가장 달라질 복지정책을 한마디로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 이렇게 답했다. 현재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복지가 ‘돌봄 복지’라는 진단이다. 돌봄 복지는 복지라는 고유한 목표 달성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문 위원장은 “이 후보의 복지 철학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실용적’ 측면에서, ‘혁신적’ 제도 개선을 통해, ‘포용’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포함해 전반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히 달라진다’고 자신할 만한 핵심 복지 공약은.
“‘5대(노인요양·간호간병·장애인·초등돌봄·보육) 돌봄 국가책임제’다. 핵심 복지 공약은 결국 ‘현재 우리 국민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복지제도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돌봄의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집에 짙게 끼어있는 먹구름과 같다. 부유층은 돌봄을 시장에서 서비스로 구매한다. 그렇지 못한 이들과의 불평등·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통해 돌봄을 가족의 일방적 부담이나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명확하게 정착시키고자 한다.”
왜 돌봄 국가책임제를 제일 먼저 말하나.
“한국 수준의 선진국 중에서 축복받아야 할 출생이 돌봄 부담으로 인해 가족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나라는 없다. 돌봄 절벽에 엄마가 직장을 포기하는 나라도 없다. 집에 환자·장애인·치매 노인이 있어 식구 중 누군가가 사회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나라도 없다. 이제는 국가가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
돌봄 국가책임제는 집권하면 바로 실행 가능한가.
“바로 실행할 수 있게 충분한 준비를 해놓았다.”
이 후보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50조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말한다. 왜 50조원인가.
“이 후보는 정부 제출 추경 14조원에 더해 추가로 35조원을 확보해 총 50조원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지원 규모는 통계청 조사 결과에 근거한다. 통계청 조사 결과 2020년 소상공인 사업체당 매출액은 2019년 대비 1100만원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1400만원 줄어들었다. 현재 소상공인 사업체는 약 290만 개다. 즉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 손실은 각각 약 32조원, 약 41조원에 달한다. 코로나19가 재작년부터 시작해 올해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소상공인 피해는 천문학적 비용에 이를 것이다. 즉 지금 제시한 50조원도 소상공인 피해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감염병 확산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감염병 위기가 지속되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지원 역시 지속돼야 한다. 다만 방식은 달리할 필요가 있다. 손실보상 제도 개선과 사회안전망·사회정책 강화를 통해 추경보단 본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보완해야 한다.”
‘이재명 하면 기본소득’이다. 집권 후 예정대로 진행될까.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기본소득엔 재원 마련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그래서 집권 이후 기본소득위원회 등을 설치해 국민 합의를 거쳐 집행할 계획이다. 기본소득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국민 의사에 반해 강행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좋겠다.”
최고의 복지정책은 일자리다.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얼마 전 일자리가 곧 경제이자 복지라는 대전제 위에서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했다.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으로 일자리 300만 개를 창출한다는 내용 등이다.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확대와 더불어 늘어난 일자리가 차별받지 않고, 안전한 사업장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사회의 약자인 청년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채용·임금·복지·근무환경 등에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중요한 방향성이다.”
최근 기존 노동법으로 보호할 수 없는 플랫폼 노동자가 크게 늘어났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
“이 후보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프리랜서 등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의 추진과제인 ‘일하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익 확대’를 입법으로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또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게 노동 관계법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업종·업무의 특수성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노동자 보호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취약한 노동계층의 삶에 획기적 변화가 오리라 기대한다.”
공약한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선 정규직과 공공부문 노동자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있다.
“공공부문과 정규직 우대 방식은 이 후보 공약의 방향이 아니다. 단계적으로 시행된다면 공공부문이 먼저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공공부문부터 우선적으로 비정규직 편성 시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없도록 하는 원칙, 어려운 일이면 비정규직의 임금이 더 많게끔 하는 방식이 적용되도록 할 것이다. 또 노동시간 단축을 공공부문 우선, 비정규직 차별이라는 문제와 연결시켜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 자체로 우리의 과도한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는 시도다. 우리의 노동시간은 연간 2000시간에 달한다. OECD 평균에 비해 약 한 달 반을 더 일한다.”
이 후보 복지 철학은 ‘보편적’인가 ‘선별적’인가.
“복지국가 출범 당시부터 복지제도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혼합된 ‘정책 믹스’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위기는 균형사회로의 회복을 통해 치유하고 돌파할 수 있다. 부의 불균형과 양극화 문제, 기후 위기, 코로나19 등은 생태계와 사회의 균형 상태가 깨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후보의 복지 철학은 보편복지·선별복지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실용·혁신·포용 세 단어로 상징할 수 있다. 현실에선 보편적 복지제도와 선별적 복지제도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균형사회 복지라는 철학적 관점이 필요하다. 사회 균형의 회복을 위해서는 복지 확대가 필요한데,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실용적’ 측면에서, ‘혁신적’ 제도 개선을 통해, ‘포용’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복지 확대에는 증세 논의가 필요할 텐데.
“5대 돌봄 국가책임제 등 굵직한 정책 공약과 작지만 확실한 소확행 복지 공약 등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의 복지재원 확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단순한 중부담-중복지 담론 차원이 아니라 적정부담-적정복지라는 이해가 필요하다. 여기서 적정선은 균형적 관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부합해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 후보는 경제에 충격을 주는 방식으로 세금을 확대하거나 심각한 재정 불균형을 초래할 포퓰리즘적 복지정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빈말하지 않는 정치인이 되려면, 복지재정도 당연히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우린 OECD 국가 중 사회복지 재정이 가장 빈약한 나라다. 경제 여력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복지지출을 하고 있다. 점진적으로 우리 경제력에 어울리는 수준의 복지재원 확충이 필요하다.”
연금 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7년이 되면 고갈이 예상된다. 이에 많은 국민께서 연금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 아닌지 걱정을 하신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연금 수급권은 법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노후에 국민연금을 못 받으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의 개선은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연금 개혁 방향은 어떨까.
“연금 개혁은 미룰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는 미래세대에게 공정하지 않다. 마침 올해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발표는 2023년)이 시작된다.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뿐 아니라 전반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에만 과도하게 매몰되면 안 된다. 현재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다양한 시스템, 즉 가장 아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부터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퇴직급여(퇴직금+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정합성을 전반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복지정책이 유사하다는 평가도 있다.
“중요한 건 실현 의지다. 선거 막바지에 가면 공약이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후보 간 차이는 진짜 실행하느냐로 구별된다. 이 후보는 빈말하지 않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공언했다. 또 그동안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거치며 90%가 넘는 공약 이행률을 보여줬다. 다른 후보와 차별화되는 장점이다.”
최근 윤석열 후보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과도한 혜택을 막겠다는 공약을 내 논란을 불렀다.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편승한다고 하지만 사실 외국인 건강보험은 연간 5000억원 이상 흑자다. 오히려 내국인이 득을 보고 있는 게 정확한 팩트다. 외국인이 건보 체계에 숟가락을 얻고 있다는 주장은 자칫 잘못하면 외국인 혐오증을 불러일으키는 위험한 발언이다. 그리고 복지국가의 역사를 보면, 복지국가는 기본적으로 인권에 기반하고 있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며 발전해 왔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우리나라는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외국인 자녀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이라면 외국인 자녀에 대한 교육도 하지 말라고 주장해야 하는데, 인권을 존중하는 문명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은 이제 해외에서도 인정하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으며 이에 대한 책임도 증가했다. 따라서 국내 거주 외국인은 사회통합과 포용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보편적 복지국가의 초입에 있는 한국은 우리 사회의 실력으로 축적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지국가 체제를 재정비해야 한다. 지금까지 선거공약들은 주로 수요자 입장에서 수요자의 표를 모을 수 있는 방식으로 준비되고 발표됐다. 청년과 노인에게, 어떤 복지를, 얼마만큼 주겠다는 식이었다. 복지가 고도로 발전한 나라와 우리의 결정적 차이는 공급자 차이에 있다. 복지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이들의 고용이 안정적이고 임금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될 뿐만 아니라 존중받고 행복할 수 있어야 복지 수요자들의 복지가 증진된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준비 중이다.”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지금까지 우린 복지를 제공하는 이들에 대해 너무 무관심했다. 또 이들을 자원봉사자처럼 여겼다. 본인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겠나. 우리 사회에서 복지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인력의 대대적인 확대와 더불어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 시스템이 다시 우리 사회를 좀 더 밝게 이끌 수 있는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동네 사회복지사들이 제대로 대접받고 마음껏 전문성을 키워 우리 동네를 환하게 밝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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