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9일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의 1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공방이 오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날치기 처리”, “국회법을 위반한 회의 자체가 무효”라며 강력 반발하는 반면, 민주당은 소상공인 피해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측이 의사진행을 거부해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2시8분경 예결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을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정부 추경안이 처리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4분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18일) 소집된 예결위 회의가 이종배 위원장의 여야 간사 간 협의 주문으로 정회된 후 자정을 넘어가며 회의가 자동 산회(회의를 끝냄)될 것으로 보이자, 이튿날(19일) 0시 1분부터 회의를 바로 다시 소집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19일 오후 4시 회의 소집을 요구하며 의사일정 협의를 재차 요구하자, 민주당은 이를 회의 거부·기피를 위한 꼼수로 판단해 단독 의결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후 국회법 52조에 따라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로 회의를 개회하고, 같은 법 50조에 따라 예결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해 여당 간사가 위원장 직무 대행으로 회의를 진행, 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
추경안 처리 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번 추경안은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서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및 소상공인 어려움을 감안해 국회에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대로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해당 추경안을 본회의에 상정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본회의에서 처리될 추경안은 정부 원안보다 2조원 이상 증액된 17조~18조원 규모의 수정안으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약 140만 명에게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추경안 단독처리를 두고 국민의힘 측은 “날치기 처리”라며 추경안 처리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과 류성걸 예결위 야당 간사, 최형두 예결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추경안 처리는 날치기이고, 더 나아가 국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회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경을 다시 예결위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다수당의 폭거로 날치기 처리된 상황”이라며 법적 조치와 위원장직 사퇴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긴급한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선거운동보다 시급한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경안 통과”라며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 1000만원만을 고수하며 예결위 처리를 위한 합의를 지연시켜왔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국가 위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경안 심사를 거부했다”며 “수많은 국민이 애타게 원하는 추경안 처리를 막아서는 정당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