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은 여야의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 탓에 후보의 공약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바꿔갈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윤 당선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다시 살펴봤다. 10대 공약에는 윤 당선인이 생각하는 정책의 우선순위와 구체적인 공약 내용, 공약 이행 방법 등이 담겨 있다.
윤 당선인이 1순위로 공약한 것은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이다. 코로나19 규제로 피해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그 피해 정도에 비례한 지원을 하겠다는 게 공약의 취지다. 윤 당선인은 취임 즉시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와 긴급구조 프로그램 가동을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2순위 공약으로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전담기구를 통해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3순위 공약으로는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을 약속했다. 서울 50만 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최대 150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차기 정부 출범과 함께 주택공급 로드맵을 작성, 필요한 법률 개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4순위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을 제시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잔재인 청와대를 해체하고 대통령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5순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 공약이다.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제시했다. 연구자, 개발자, 기업 현장의 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들로 구성된 민·관 합동위원회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전략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내용이다.
6순위는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를 내걸었다. 모든 난임 부부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자녀 출생 후 1년간 월 100만원 부모급여를 제공할 계획이다.
7순위는 사법·행정교육 공약이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대신 청년‧가족문제를 전담하는 별도 부처를 설립할 계획이다. 또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고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했다.
8순위는 국방·통일·외교 공약이다.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를 약속하면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추가 배치를 공약했다. 9순위는 환경·산업 공약이다.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제시했다. 끝으로 10순위는 교육·문화 공약으로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및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를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