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의 최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및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추가 제재에 나섰다.
미국 재무부는 11일(현지 시각)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도운 러시아 국적자 2명과 러시아 기업 3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과 유엔으로부터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조선련봉총회사(련봉) 직원인 박광훈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 국적 인사나 북한 관련 기관·기업은 이날 제재 명단에서는 빠졌다.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은 러시아 기업 아폴론과 젤엠(Zeel-M), 알케이 브리즈(RK Briz), 개인은 아폴론의 대주주 알렉산더 안드레예피치 가예보이, 젤엠의 임원 알렉산더 알렉산드로비치 차소프니코프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북한 당국의 관련 물자 조달을 도와온 것으로 파악됐다.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에 있는 자산이 동결되고, 이들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은 세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북한을 돕는 러시아 기반 개인과 단체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들어 발표된 북한과 관련한 세 번째 제재 조치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북한의 강제 노동과 인권탄압을 이유로 북한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 출신 리영길 국방상을, 지난 1월에는 북한의 잇따른 무력시위와 관련해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번 제재는 최근 북한이 두 차례 쏘아 올린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이 실제로는 신형 ICBM 시험발사를 앞두고 사거리를 줄여 ICBM의 성능을 시험한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4년 전 폭파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실험장 갱도 일부가 복구되는 등, 핵실험 재개 및 추가 도발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제재 업무를 담당하는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 정보 차관은 “미국은 북한이 외교의 길로 돌아가고 WMD와 미사일 추구를 포기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기존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며 북한에 핵·미사일 문제를 대화를 통해 외교적으로 풀어 나갈 것을 촉구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이며 역내 안정과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한 뒤 “우린 여전히 외교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