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문제 해결 위해 인권모니터단 운영 확대
경기도가 주요 철도역의 환승 기능 확대를 위해 도내 31개 지역의 철도역을 대상으로 환승센터 설치 후보지를 물색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도가 ‘경기도 철도역 환승 센터 중기계획(2023~2027) 수립 정책 연구 용역’에서 밝혀졌다.
이번 용역은 환승센터 설치 대상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총 예산이 1억9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교통수단 간 연계 환승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복합개발거점 구축 등 체계적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도내 모든 철도역을 비롯해 오는 2026년 이내 준공 예정인 별내선·진접선(2022년), 도봉산~옥정선(2025년) 등이 모두 포함된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내 철도역 환승센터 현황 조사·분석을 거쳐 개발 후보지 발굴·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후 개발 후보지 선별을 거쳐 투자 및 재원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사업 대상 역 선정 과정은 이용자 수와 역사 인근 개발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상위 30개 역을 선정한다.
이와 함께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된 환승센터 건립 대상 철도역과 각 시·군이 환승센터 건립을 희망하는 철도역 30개를 추가로 선정한다. 선정된 총 60개 철도역을 대상으로 건립 필요성과 타당성이 높은 후보지 30개를 선별해 최종 확정된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환승센터에 환승·공유업무시설·복지공간 등이 연계된 ‘경기도형 환승센터’의 기본 구상도 수립할 예정이며 역별로 투자비용등 재원조달계획을 마련한다. 도 관계자는 “중기계획에 대상 역이 선정되면 이를 토대로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을 요청 한 뒤 반영되면 확보된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일산대교 등 도내 민자도로 통행료인상 연기
일산대교 등 경기 도내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 인상계획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 적용예정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두고 경기도와 일산대교 운영사 간 소송전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도의회가 통행료인상 중단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4일 제358회 임시회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적 조정 관련 의견 청취안’을 심의했다. 해당 안건은 일산대교와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3개 민자도로 통행료를 차종별로 100∼200원씩 인상하는 내용이다.
도의회 건교위는 일산대교는 통행료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통행료 조정을 중단한다는 의견을 냈다. 도의회는 또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2곳의 통행료 인상은 최근의 급격한 유가 상승과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 내년까지 1년간 연기하는 것으로 결의했다.
도 측은 도의회의 의견을 일단 수용하는 분위기여서 이들 3개 민자도로 통행료는 인상 없이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도의회는 이날 심의에서 일산대교 통행료를 둘러싼 소송전과 도의회 무료화 정책이 지속 추진되는 시점에 도가 민자도로 운영사의 통행료 인상 요청을 접수, 도의회에 조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김
영원 건교위위원장은 “일산대교 무료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올해 초 일산대교㈜로부터 통행료 조정 신고가 이뤄졌더라도 도가 접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타당한 행위”라고 언급했다. 도 관계자도 “통행료 무료화는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사업시행자 측이 통행료 조정을 매년 신고토록 한 규정에 따라 진행됐을 뿐 특별한 인상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 인권문제 해결 위해 인권모니터단 운영 확대…도민 주도형 인권개선 활동
경기도가 올해 경기도 인권모니터단을 기존 29명에서 478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도민이 주도하는 인권문제 개선 활동에 나선다. 경기도는 지난 1월 인권모니터단 위촉에 이어 2월 오리엔테이션과 역량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3월부터 인권모니터단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인권모니터단은 지난 2020년 11월 출범한 경기도 인권지킴이로 △공공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제보 △인권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개선사항 제안 △도의 인권정책 참여 △홍보 활동 등의 역할을 한다.
실제로 도민인권모니터단으로 활동 중인 이재원 한국인권진흥원 원장은 지난해 9월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이행은 차별행위라는 내용의 제보, 10월 A 장학회가 매년 실시하는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방송통신대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을 제외한 것은 차별행위라는 내용을 제보해 해당 기관이 인권모니터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정하는 성과를 냈다.
올해 위촉된 인권모니터단 478명은 인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도민 대상 공개모집과 도와 시·군, 공공기관 추천을 통해 △도민 321명 △도, 시․군 인권업무 담당 공무원 88명 △도 시․군 산하 공공기관 직원 69명으로 구성됐다.
도는 지난해 7월 개정된 도 인권조례에 따라 인권모니터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근거가 신설된 만큼 올해부터 도민 주도형 인권개선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도 인권정책에 활발히 참여한 단원에게는 소정의 활동비 지급하고 인권 활동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우수 단원의 경우 도민인권배심회의, 인권영향평가, 경기도인권헌장제정회의 등 도 주관 인권정책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한다. 우수 활동 개인과 단체에는 도지사 표창과 소정의 경기지역화폐를 인센티브로 제공할 방침이다.
김장현 도 인권담당관은 “민관협력 차원에서 구성된 인권모니터단은 경기도 인권 행정의 중요한 동반자로서 공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